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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상호 및 광고물
미용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가게 이름을 결정할 때에는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게 이름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여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제작ㆍ배부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의 개념
'상호'란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 선정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미용업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상호 대신에 성명, 예명 또는 아호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짓기 유의사항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자연인(사람)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제18조제3항제1호)
상호 등기
※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호등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인 상인의 경우 상호에 갈음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여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 등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6,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및 제5조의5제4항).
※ 상호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2조 제23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상표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함]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6조제1항「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상표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http://www.kipo.go.kr)의 <권리별정보안내 상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상표법」 제82조 제83조제1항·제2항).
다만,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상표법」 제83조제3항).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물 등의 설치시 신고해야 하는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규제「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해당 광고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는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 『옥외광고물 설치자』의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 옥외광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이란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절차 및 그 밖에 옥외광고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law.go.kr)의 『옥외광고물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배부

전단지 배부

※ 미용업 창업 후 가게 오픈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등 외부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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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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