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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의 개념 및 종류

 미용업 창업ㆍ운영 개요
미용업 창업ㆍ운영을 하려는 자는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및 사전 위생교육 등을 마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 등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사 자격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미용사는 그 취득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별표 4의2).
미용사 면허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미용사 면허신청서와 일정한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미용사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창업 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형태 결정 및 창업 지원
미용업 창업을 위해서는 장차 무슨 영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사업형태 결정 및 창업 지원

구분

업무범위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사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016년 1월 1일 이후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미용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
미용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다목).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賃借)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영업시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호 가목(3)].
미용업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영업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업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및 위생교육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미용업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면적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양도·상속 등을 이유로 한 양수인·상속인 등 중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사업자등록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미용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미용업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등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에 관한 위생교육을 매년 3시간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종업원 관리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미용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업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퇴직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에게 적용 될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객 관리
미용업자는 「상법」의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보관 받은 물건의 멸실(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1조 제152조제1항).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폐업신고
미용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폐업신고는 영업 폐업신고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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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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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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