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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감염병의 예방 및 보호

 감염병 예방접종
보건소에서는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풍진, 수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를 검사하여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시 및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를 말함)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보건법」 제14조의2).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제출 기록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2항).
위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4제4항).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이 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보상기준 및 절차
국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다만,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
√ 장애등급 1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등급 2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장애등급 3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장애등급 4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장애등급 5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장애등급 6급인 사람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장제비는 30만원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상금 신청

신청서

첨부서류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피해보상청구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함)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피해조사반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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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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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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