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

 의약품 등의 판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등 외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판매에 대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약사법」 제61조제1항).
규제「약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용기 등·외부포장·첨부문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주의·금지사항)에 위반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규제「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약사법」 제6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3조제1항제10호).
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규제「약사법」 제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8조규제「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규제「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규제「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약을 개봉판매하거나 규제「약사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규제「약사법」 제4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이를 긴급하게 구입하려는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규제「약사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매약상(賣藥商)은 일반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약사법」 제49조「약사법 시행규칙」 제47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저장 또는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1항제7호).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1항제8호).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규제「약사법」 제50조제3항),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4항).
※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12호).
√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규제「약사법」제65조제2항).
포상금
규제「약사법」 제50조제1항·제2항(의약품 판매)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는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0조「약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정부는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 등 의약품유통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http://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