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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홍삼, 비타민제, 영양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섭취량 및 섭취방법,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제조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 이하 같음)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는 각종 홍삼, 비타민제, 영양제 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가족 연령대별 추천 건강기능식품

Q.우리가족에게 추천할만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hfood.or.kr)가 소개한 가족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아버지, 할머니  관절(글루코사민)과 면역력(홍삼, 알로에겔)

    ② 4050세대 아버지  영양소(종합비타민), 생활습관병(오메가3)

    ③ 4050세대 어머니  혈행개선(감마리놀렌산), 피부건강(클로렐라, 스피루리나)

    ④ 2030세대 남성  운동 수행능력 향상(크레아틴) 및 지구력 향상(옥타코사놀)

    ⑤ 2030세대 여성  피부보습(히알루론산나트륨), 체지방관리(CLA, HCA, 대두배아열수추출물)

    ⑥ 어린이  영양균형 및 성장발육(홍삼, 칼슘, 종합비타민)

※ 그 밖에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기준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 이하 같음)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만 해당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2호, 2016. 6. 3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함.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의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위반 시 제재
영업자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의 폐쇄(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명령을 받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의 제거·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영업자가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 명령을 받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영업자는 위의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0 본문).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건강식품 및 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및 배합·혼합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중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단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경우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려는 자는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중 다음의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한 영업에 한함)를 명할 수있습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37호, 2017. 5. 1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등록의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등록한 업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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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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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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