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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원산지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일정한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의무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이하 같음)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다음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 이하 같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음식류를부수적으로판매하는장소를포함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함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표시대상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1.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2.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3. 위 1. 및 2.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위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것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날 것의 상태로 조리,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함),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함),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그 형이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그 형이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위의 사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수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수는 합산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위의 위반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8항).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제9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위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자가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또는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위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사람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
※ 처분이 확정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2항).
위에 따라 공표를 해야하는 사항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공표사항
√ 처분내용
√ 해당 영업소의 명칭
√ 농수산물의 명칭
√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규제「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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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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