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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식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성분명 및 함량 등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의 표시는 과일 등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면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음료수, 초콜릿 등에는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 등의 개념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
표시기준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2016. 12. 27.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자세한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 1. 25. 발령, 2017. 2. 4.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Q.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은 무엇이고, 법에서 어떻게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임을 표시해야하는 대상은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입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4.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5. 과자류 중 과자

 

6.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8. 음료류 중 두유류

 

9.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11. 조림식품

 

12.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13.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1.부터 15.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표시 없이 판매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식품 등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함)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만 해당)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만 해당)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함)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만 표시합니다.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함)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려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만 해당)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1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세부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사항(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제품명 및 영양표시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 중에서 제품명 및 영양성분 등의 세부 표시기준을 알아봅니다.
제품명 표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및 별지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가지 이상(예: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OO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시) 딸기향 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식품의 영양표시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8호).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함)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油脂類)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
√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은 식품으로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다만, 위의 식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 아닙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영양표시 대상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및 별지 1).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에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 표2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비교대상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1조의2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제2호).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및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영양표시 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및 별지 1).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영양소 기준치의 영양소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고,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으로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의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합니다.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함)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이라 함)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해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합니다.
√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함.
√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함.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습니다.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합니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1호).

어린이 음료수의 성분

Q. 우리 아이는 하루에 어린이 음료수를 2 ~ 3개씩 먹는데요. 맛이 너무 달아서 이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나요?

 

A.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음료수, 초콜릿,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는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제1호 및 별지 1).

 

  따라서, 어린이 음료수에는 당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음료수는 어린이들에게 맞추기 위해 인형을 붙이거나 당분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 전에 당분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광고의 심의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3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함)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비방광고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및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해서도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함.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규제「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그러나, 위 2. 5. 6.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3).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 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비타민 O는 OO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다음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호, 2015. 2. 24. 발령, 2015. 5. 1. 시행)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않은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양표시 관련 문의사항
    2017.02.03
       댓글
    안녕하세요?

    영양 표시 대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고 되어있는데
    즉석섭취식품이 혹시 편의점 같은데 납품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 건가요?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제 햄버거도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궁금합니다.
    2016.11.23
       댓글
    안녕하세요~

    식품 표기 기준 준 영양 표시 대상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포장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품은 양파 액기스 와 같은 진액 제품(액상차 제품군)이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용량은 팩당 80ml 이고 포장 크기는 30cm2 을 넘습니다.

    1. 이럴 경우, 영양 표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까요?
    2. 그리고 만일 해야 한다면 박스안에 파우치가 여러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박스와 파우치 둘다 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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