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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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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어린이 식품
안전한 어린이 식품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식품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인지 여부는 상품 또는 업소에 표시된 일정한 도안 또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에는 식품의 원료부터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유기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0.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류, 탄산음료,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식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4).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식품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식품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 이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된 구역입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우수식품 인증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다음 식품은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1.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5.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2의2,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3.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3.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⑤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⑦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CCP지원사업단(www.haccpkore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식품 인증품
우수식품 등 인증이란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화”는 합리적인 식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제도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표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 우수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우수식품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안전한 식품

Q.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사고 싶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사면 좋을까요?

 

A.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식품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에 따른 식품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생산방법에 따른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유기농수산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인증기준을 재배한 농산물과 축산물 및 수산물을을 말합니다.

 

√ 무농약농산물 등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과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육 또는 양식한 축산물과 수산물을 말합니다.

※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불량식품』의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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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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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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