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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생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환경의 보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환경의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함)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 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전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 대학원은 제외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후단).
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학교용지 선정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및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1.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함)로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 지정기관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
승인하지 않는 사유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재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조치결과의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교육환경평가서와 같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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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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