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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생 및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건물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기준에 따라 적절히 유지ㆍ관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하여 점검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사(校舍: 학교건물)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초·중·고등학교 등)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등)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합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학교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구분

기준

환기

1.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차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명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만 해당)

 

√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채광

(자연조명)

1.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3.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조도

(인공조명)

1.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3.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실내온도 및 습도

1.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2.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학교의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학교의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구분

기준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하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화장실의 설치기준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함)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2.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학교의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학교의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구분

기준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1. 교지 및 교사(校舍)는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2. 학교 내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할 것

 

3.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소음의 기준

교사 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학교의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학교의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1.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3.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것

도로변 학교 등

1.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만 해당함)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2.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만 해당)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3.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학교의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학교의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구분

기준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3.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4.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6.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먹는물의 관리기준

1. 급수시설 설치

 

√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2. 급수시설관리

 

√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급수시설에서 사용중인 저수조는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소독등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등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먹는물의 공급 등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수질검사

 

√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위 2. 및 4.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포함함)주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위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점검 및 보완 등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점검 및 보완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1회 이상. 다만,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름.

특별점검

1.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3.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점검에 관한 업무를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5항).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어린이안전』의 <식품안전 학교급식 안전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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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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