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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안전

 실내공기질의 관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오는 페인트, 접착제, 바닥재 및 벽지 등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축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는 시공이 완료되면 신축건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의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의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항).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부칙(대통령령 제22888호) 제2조제1항].
※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2012. 7. 1.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부칙(대통령령 제22888호)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₂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기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용장업의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₂

(ppm)

Rn

(pCi/l)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금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5)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바닥재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위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단서).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환경부 고시 제2011-156호, 2011. 10.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관리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 및 청소대행업』의 < 건물청소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결과의 공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기숙사로서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위에 따라 작성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2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4의2).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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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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