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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관련 법제

 어린이 식품안전과 건강 관련 법제 개관
식품안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18세 미만)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어린이 기호식품”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9조),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2호, 2014. 2. 12.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릅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
어린이들에게 주요한 영양원인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재료의 품질관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를 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충족하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려면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품명, 함량, 영양성분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제4호).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6-149호, 2016. 12. 27.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홍삼, 비타민제, 영양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섭취량 및 섭취방법,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을 표시해야 하고(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62호, 2016. 6. 30. 발령·시행)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건강 및 질병관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규제「약사법」 제56조 제65조) 및 과장광고 등의 금지(「약사법」 제6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의 표시 및 기재사항(규제「의료기기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 기재 및 광고금지 사항(「의료기기법」 제2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성분 및 표시사항(규제「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및 불량화장품의 판매금지(「화장품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보호조치(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감염병예방접종의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이로 인한 피해보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규제「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의 휴업 등(「학교보건법」 제14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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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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