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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및 폐원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 폐원, 교습소 폐소, 개인과외교습자 해제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절차 및 서류 : 설립자 주민등록증,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증/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갖고 방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신분증(운영자, 대리인), 운영등록증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5)
    • 학원폐원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교육청에 학원폐업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도 가능합니다.


      2012년 9월17일부터 세무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원사업자 등 폐원(업)절차 간소화”를 시행중이므로 관할교육청,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하시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방문시 폐업관련서류(신분증, 운영등록증)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실 경우에도 학원 폐원, 교습소 폐소, 개인과외교습자 해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530-1085)
    • 개인과외를 그만 둘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14조의2 제5항)

      개인과외 폐지신고서 1부 및 개인과외 신고필증을 해당 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08)
    • 학원의 휴원,폐원에 대한 구분과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입니다.

       

      [관련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휴원: 학원이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시설설비가 유지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폐원: 학원운영을 중단하거나, 학원의 시설을 유지할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폐원시 학원휴원/폐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폐원의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증을 신고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 평생교육과 (☏ 031-820-0546)
    •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고 지금은 과외교습을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개인과외반납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개인과외교습신고필증을 반납하셔

      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1년 정도 학원 운영을 못할 사정이 생겨 교육청을 찾아가서 휴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휴원은 학원으로 쓰던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이지 명의 유지만 하기 위해 휴원 신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휴원 대신 폐원을 하는 것이 낮다고 하는데, 제가 휴원 후 다른 곳에서 개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학원에서 쓰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원이 “시설”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6조에서는 등록 시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등록된 학원이 학원 등록 시 정해진 기본적인 시설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 될 경우 동법 제17조와 시도조례에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이미 학원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법 10조에 따라 폐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동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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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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