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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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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안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질의 ○ 질문(1)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답변(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의미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의 하나로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상 어린이집이나 선교회 같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답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적용범위로 규정하는 상가건물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같은 법에서도 상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의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3조제1항). 따라서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현실적 이용 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환산보증금계산 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
안건명   환산보증금계산 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
질의 ○ 질문 (1)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답 ○ 답변(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원은 차임으로 해석되므로,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차임의 환산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답변(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월 단위의 차임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차임을 환산한 금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환산한 보증금은 5000 + (150 × 100) = 2억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증금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같은 법의 보호대상범위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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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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