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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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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원 명칭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령상 학원의 명칭을 외국어로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학원의 고유명칭을 외국어로 사용 하더라도 뒤에는 한글로 학원 또는 독서실이라는 명칭을 붙여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간판 등 광고물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거 관할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일반
      • 정부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1-260-0750)
    • 교습소의 명칭은 아무 것이나 가능한가요?
    • - 간판 등을 할 경우에는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식으로 하셔야 하며 울산광역시내에서 동일 명칭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명칭이 올바른 경우

        예) 강남미술교습소(O), 강남수학교습소(O), 강북피아노교습소(O)

      - 잘못된 명칭 사용

        예) 강북영어교실(×), 강남미술공부방(×), 강남미술아카데미(×)

      • 콘텐츠 분류 : 학원인허가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219-5684)
    • ○ 본인은 학원 설립 시 학원명칭을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에 ○○아카데미 분당스쿨이라 표기하여 무단명칭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 “○○아카데미어학원"으로 학원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지침으로 학원이름에 학교와 혼동되는 “아카데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현행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이라고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 저는 학원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회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가맹학원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당사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로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의 가맹학원이 해당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 내용인 즉, 학원 명칭이나 홍보에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2.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해당 “○○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로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입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나 “교육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학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영재교육원"은 학원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학원 법령의 적용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학원운영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7.06.15
       댓글
    제가 아는 한 학원이 학교를 자처하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종일반으로 운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학교 관련 서류", "학교 프로파일" 등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AMC(미국 수학 경시대회) 시험장으로 등록할 때는 버젓이 "***** School"이라고 등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학원은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위반한 경우일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알려야합니까?
  • 음악학원
    2016.11.26
       댓글
    경기도에 피아노학원을 개원하려는데 여러 악기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학원명칭을 '뮤직아카데미음악학원'으로 하려는데 가능하지요???
  • 학원 간판 명칭
    2016.11.23
       댓글
    뷰티 학원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간판 명칭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학원 명칭이 예를 들어 "홍길동 뷰티 학원" 으로 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그럼, 간판에 혹시
    영문 이니셜 "Hkd Beauty 홍길동 뷰티 학원 000-000-000" 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 학원의 명칭
    2016.11.22
       댓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 고려이스쿨보습학원(고려e스쿨보습학원), 21세기학원·21씨학원(21C학원)

    으로 설명되어 있는 위의 내용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학원 명칭으로 '아카데미'라는 표현은 사용해선 안된다고 들었는데
    '스쿨'은 학원명칭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예로 적어주신 학원이름이 사용 가능한가해서요.
  • 과외교습표시제
    2016.07.27
       댓글
    지난 6월 27일 입법 예고된 일부 미신고 불법 고액 과외 규제를 위한 학원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8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학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신고를 하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저로써는 상기 실행 예정 법안의 불법 미신고 고액 과외 규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출입문에 과외지 표시를 하는 것을 넘어서 거주하고 있는 곳 외벽에 조그마하게 간판을 걸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결과 개인교습과외 옥외광고에 관한 제제 규정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해도 된다는 내용 역시 없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아래의 교육청엔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과외교습자 간판 설치 시 규정)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http://www.goegn.kr/sub.html?menuKey=264
    경상북도안동지원청
    http://www.kbade.kr/public/information/sub5_2_2.cshtml
    충청남도논산교육청 자료 첨부
    가능한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학원명칭
    2016.04.24
       댓글
    학원 명칭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쉼표나 느낌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상상, 도전 학원"이라고 표기해도 되는지요?
  • 학원명칭
    2016.04.22
       댓글
    → 1개 교습과정을 등록하고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 : 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 정보처리학원

    로 명시 되어 있는데, 어학원과 보습 학원 2종류를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할 때는 명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원명칭
    2016.04.22
       댓글
    외국어 여러 종류를 동시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유 명사 뒤에 학원만 붙혀서 명명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고유명사 뒤에 어학원 을 붙혀야 하나요?
  • 배불뚝
    2015.08.20
       댓글
    00학원 00점이라고 쓸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황수학학원 국동점
  • 배불뚝
    2015.08.20
       댓글
    교습소는 고유명칭+과목+교습소라고 써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신사임당 한문 교습소 여의도점"이라고 사용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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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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