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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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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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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 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려면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초등학교·중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여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 숙박시설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학원의 시설기준(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와 해당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컴퓨터 그래픽 학원
    2017.06.08
       댓글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시설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강의실 수와 컴퓨터 수 등이요.
    대상은 중고교생 및 취업준비생 인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지요?
    혹, 학원이 아닌 교습소등록으로도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015.07.27
       댓글
    당초에입시학원으로허가를받았는데강의실면적법이개정된후시설변경시강의실면적부족으로입시학원이아닌보습학원으로해야한다고합니다.법변경후시설변경시는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알고싶어요
    2015.03.03
       댓글
    강의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습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강의실과 강의실로는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도 공간을 강의실로 쓰고자 한다면, 벽을 다 터고, 문을 새로 만들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강의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별도의 강의실로 쓰지 않는다면, 벽면을 제거하지 않아도 문을 새로 만든다면,복도 공간을 포함한 하나의 강의실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벽면을 다 터는 것은 비용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강의실은 벽과 벽 사이 공간 내측한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기에, 출입문을 제거한다고 해서, 출입문이 제거된 공간이 복도 공간등과 연결되어 하나의 강의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강의실의 측정기준과 강의실 내에 칸막이가 반드시 없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2.창업해도 된다면 어떤 시설기준을 따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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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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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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