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업장은 인쇄 건조시설이 설치하여 운영을 하려 하는데 인쇄 방식은 옵셋 인쇄방식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카목의 2항에 보면 그라비아 인쇄시설만 배출시설이 해당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옵셋인쇄방식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쇄방식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2)에 따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02-2110-7817)
    • 1.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RPF(고형연료) 소각보일러를 시간당 1,000kg 이하의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사용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질의)가. 충남 00시 공장에 RP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보일러를 설치 가능여부?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형연료 사용금지 구역인 경우라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 도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절차를 받으면 되는지 사용가능 여부? 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대상인지 여부?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가)에 대하여 : 귀하의 사업장 보일러가 소각보일러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3)에 의거, 시간당 소각능력이 25㎏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나)에 대하여 : 충남 00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의한 고체연료사용 금지지역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안으셔도 됩니다.

       ○ 질의(다)에 대하여 :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고형연료제품(RPF)

           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고형연료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라)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산지전용허가 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미만 등)에는 환경영향평

           가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09)
    •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려고 합니다.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시설명 및 규격 분쇄시설(절단시설) 15HP 1기 분쇄시설(파쇄:칼날씩파쇄)50HP 2기- 원료 : 폐플라스틱 및 폐합성수지- 제품 : 조분쇄된(평균 크기 : 30~50mm) 폐플라스틱 및 폐합성수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원료를 평균 최소 30mm 크기로 단순 조분쇄하여 필요로 하는 업체(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에 납품하려 합니다.위 시설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먼지) 발생은 거의 발생이 없어항상 기준치에 들고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물을 사용하여 일정량으로 살수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예전 환경부(구'환경청')에서 발행한 방지시설 의무면제 사례집에서도 방지시설면제시설로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행정간행물등록번호 (12000-67723-97-9374) Page 126,127 ) 질의 1.위 분쇄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배출시설분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가)항의 분쇄시설에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다른시설에 해당되는지?질의 2.위 시설을 갖추어 있을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되는지?질의 3.위 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경우 물을 분사시키면(수분15%이상 함유)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3)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동력 20HP이상 폐기물파쇄시설은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 및 연료 특성에 관한 자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분쇄·파쇄시설은 습식일 경우라도 배출시설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09)
    • 기존에 저장시설은 각각의 개별용량으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확인하였으나, 2010년부터 합산용량으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하면 나. 배출시설의 분류에서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용적이 50㎥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③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저장시설이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 이때 마)의 ①~③항 각 저장시설당 합이 50㎥이상이 되어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마)의 ①~③항 총합이 50㎥이상이어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가, 2)호에 “동일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배출시설 적용대상 이상이면, 배출시설로 포함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규칙[별표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항별 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이상이면 배출시설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09)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당 사업장의 생산공정은 원료입고(폐합성섬유) ㅡ 마찰용융 ㅡ 검사 ㅡ 포장 ㅡ 제품출고(재생합성수지칩)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제품(재생합성수지칩)이 생산됩니다. 여기서, 마찰용융(=슈퍼믹스)은 300마력이며, 이는 가정에서 쓰는 믹서기 원리와 같이 시설 하부에 부착된 칼날 의 회전에 의한 마찰열을 이용하여 원료를 용융시킵니다. 3. [질의1] 마찰용융(=슈퍼믹스)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제조시설의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② 용융.용해 시설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중 나)동력이 20마력이상인 ③용융시설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위 질의1에 기재된 두 시설에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느 대기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4) 규정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용해시설에 해당할 경우 배출시설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1. 저희 공장은 전기를 이용하여 금속(철)을 간접 가열하는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아래 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시설명 : 열처리로(전기로) - 간접가열 사용연료 : 전기 오염발생물질 :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오염물질 발생없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 항목에 전기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시설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위 시설도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4)에 의거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사용하는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하므로, 귀 사업장이 금속의 열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1. 1개동의 공장건축물 내에 칸막이 벽체로 구획되어 2개의 룸으로 되어있으며, 2개의 룸을 합한 용적규모는 50,000m3이상이나 각각의 룸의 용적규모를 산정하면 50,000m3가 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별표3의 대기오염배출시설 9의 나)목에서 선체외판 도장시설이라 함은 선체블록을 가져와서 도장하는 것도 해당되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4)에 “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용적규모란 “단위시설별 용적규모” 를 말하며, 2개의 룸으로 나뉘어서 도장대상물질을 별개로 도장하는 경우 각각의 용적규모로 산정하므로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선체블록을 가져와서 내부 도장시설에서 도장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대기배출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제조시설중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은 3루베 이상일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기용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접착용으로 본드를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본드의 내부성분중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보고 3루베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2)의 건조시설은 유기용제가 사용된 원료, 반제품, 제품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 건조과정에서 본드의 함유된 유기용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모이상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2)항의 "동일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시설의 총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당사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나" "14" 합성고무.프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반응기 80세제곱미터 4기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규모미만인약 0.9세제곱미터 반응기 1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 총용량이 규모이상에 해당되어 신규로 설치되는 반응기는 용량과 관계없이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 ○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이 규모미만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2)호에 따라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 규모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설치신고를 하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가(배출시설 적용기준) 4)의 규정 중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속제품(H빔, 길이 10미터정도)에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을 사용하여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 2, 나, 21) 규정에 의거,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고무부품과 주철(프레스 제품)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조립시 고무부품이 원활히 주철 부품에 삽입될수 있도록 알콜류를 미량(주철부품 내부에 아주 소량 묻음)을 주철 부품에 분사하는데.. 알콜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립후 자연 휘발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이용시 내부에 잔존하면 부식이 유발될수 있으며, 유류는 내부에 계속 잔존되기 때문입니다 1) 이에 알콜류를 사용하는 분사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부품 조립시 고무부품이 원활히 주철 부품에 삽입될 수 있도록 알콜류를 미량 분사하는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당 사업자에서 발생되는 폐목(나무를 전지작업후 발생된 목재)을 당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파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어느항목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자)항의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의 근거를 두는 것이지 아니면 거)항 공통시설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파쇄기는 파쇄 후 잔재물을 사업장내에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지 이 시설을 통해 발생 된 파쇄물(잔재물)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여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다.본인의 판단으로는 자)항 해당되는 목재가공시설이나 대폐기, 밀링기 등이 아니므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거목 5)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비고 제12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에서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등의 등록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파쇄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당사에서는 출고 전에 장비세척을 위해 세척제를 air gun을 이용하여 분사하여 세척하고 있습니다.법규상으로 1㎥는 세척수조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세척제를 분무하여 세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참고로, 세척제는 절삭유 등을 제거하고, 탈지를 위해 solvent성분이 대부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건조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휘발성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나목 1)에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로 상담했던 것과 같이 시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작기계의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속표면에 세척제를 분사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할시 인체에 유해하고,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이므로 사업장에서 적정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동 시설은 2010.1.1일부터 적용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 나목 26)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분당 50m 이상의 방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악취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방사시설은 시행규칙 별표3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33호의 규정에 의거 화학섬유제조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서 화학섬유제조시설중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33호의 규정에 의거 방사시설을 포함하는 전체 화학섬유제조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대기환경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어느곳에 올려야 할 지 몰라 민원사항에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당사 고객측으로 부터 아크릴 박스 및 배기 덕트 공사를 의뢰 받았습니다.사용되는 물질이 불소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집진 장치 및 필터류를 설치하여 대기중으로방출해야 하는 것인지요?사용량 및 발생량은 소량이지만 아무래도 불소의경우 일반대기 방출을 하면 안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질의내용에 고객사의 업종, 불소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불소화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며, 불소를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강제 흡/배기(환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기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주변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소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 또는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당시설은 냉동고추를 수입 건조하여 건고추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1)생산공정 : 원료입고(냉동홍고추) -> 해동 및 반건조(전기식) -> 건조(전기식) ->포장 및 출하2)공정설명 : 냉동상태의 홍고추를 건조기(전기식 휀히터)에 넣어 저온(40도) 해동과정과 고온 (57도)의 건조(단순수분건조) 후 건고추를 생산하는 공정3)건조기 사양 : 용적 1대당=3.86㎥ * 21대 = 81.06㎥ , 전력사용량 = 1대당 30Kw4)산업분류코드 :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질문) 위 공정처럼 냉동상태의 고추를 단순 수분건조 하는 시설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 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나)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히 수분만 제거되어 대기오염물질(동 규칙 별표1, 별표2)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아사의 화학섬유 제조시설이 악취 배출시설 해당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악취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33번 항목에 보면 화학섬유 제조시설이 명시되어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아사의 화학섬유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타. 에 명시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사의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의 3. 다. (2)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이런 경우 악취 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해당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3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제조공정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사의 경우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이전 별표3의2) 제3호라목(3)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예: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 등)을 포함하는 화학섬유제조시설은 전체 공정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싶니다. 대기배출시설 질의 입니다.당사는 사무용 철재가구 생산업체 입니다. 1. 공정설명 : 공정중에 도장시설에서 탈지-수세-수세-제1건조로(79.6)-분체도장-제2건조로(103.2)-조립.제1건조로는 순수수세물기를 말리고 난 후 분체도장 합니다. 후 제2건조로는 도장 후 표면에 완전부착하기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서는 제1건조로, 제2건조로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악취만 발생된다 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득했습니다.(대기배출시설면제)그러나 다른 관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배출시설로 보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건조로는 순수물이며 오염물질이 전혀없고 물기만 제거합니다. 제2건조로는 표면에 분체를 완전부착을위해 건조하기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끝으로 건조로의 연료사용은 전기사용합니다. 수고하싶시요.
    •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2)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호의 33호에 화학섬유제조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별표 3의 2를 포함하는 것인지요?아니면 별표 3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악취배출시설의 범위는 '07년 12.31일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3의2로 구분하여 적용하다 ‘07.12.31일 별표3으로 통합하여 적용(’08.1.1일부터)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사과, 배 등)을 출하받아 유통시키는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의냉풍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 유통센터는 농민들에게 출하받은 농산물 중 일부 세척이 필요한 농산물은 세척하고 세척한 농산물을 냉풍건조실에서 건조시킨 후 경매유통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산물의 가공과정없이 단순 세척 후 냉풍건조실에서 건조, 유통만하는 우리 유통센터도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로서 단순히 수분만 제거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동 규칙 별표1)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나)에 따라 음식료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 불철주야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2.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타기초무기화합물(분류번호:24129)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제조 공정 중 혼합시설 0.9㎥가 1식 있습니다.상기 시설의 악취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끝.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화합물제조시설중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 제24호의 규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별표 3의2로 개정)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포함하는 기초화합물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공정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혼합시설(용적 0.9㎥ 또는 동력 10마력이하)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수고 많으세요.과거에 비슷한 사안을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더 문의를 드립니다.2마력이하의 동력으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등의 물건을 도장할때 건물이아닌 공지나 운동장같은 넓은 곳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면적을 산출할 수없을 것같습니다.이경우 무허가 도장작업이나 대기환경보전법등의 사항으로 법의 저촉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동력을 사용하여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피도장물의 크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도장시설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내용사업장 크기25m x 45m x 15m에 보일러(수관)를 설치하여 온도를 관리코자 합니다.설치할 보일러 사양: [사용연료: 벙커-C유 , 연료사용량: 500,000kcal/hr(약 50L/hr)]질의1.상기 사양의 보일러(배출가스)를 대기배출시설로 보고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2.질의관련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를 적용하는지? 별표3의2를 적용하는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14호 나목에 따라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kcal 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kcal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고체연료사용금지구역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 따라서, 질의내용의 보일러(사용연료: 벙커-C유, 연료사용량: 500,000kcal/h)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227호, 2007.1.31> 제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3의2를,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별표3을 각각 적용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도로 노면표시용 차선. 문자.기호 및 횡단보도 등에 사용하는 노면표시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공정 중 원료를 넣고 혼합하는 시설 총 3대(각각 5.5마력)가 설치 예정입니다.각 혼합기마다 같은 색상의 제품만을 생산(혼합기1-흰색, 혼합기2-노랑색, 혼합기3-청색)하기 때문에 3대의 혼합기 중 1대를 가동하면 다른 2대의 혼합기는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혼합기 3대의 동력을 합산(5.5마력 × 3대 = 16.5마력)하여 10마력이상임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혼합기 3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1대를 기준으로 대기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에 따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동 별표3 제1호 비고1에 따라 규모 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합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은 총규모가 10마력 이상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④ 접착시설중 접착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1. 접착시설이란 무엇인지 ? 2.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무엇인지?3. 배출시설의 용량(용적, 동력)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지 ?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13)다)에 따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접착시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접착(接着)시설이란 같은 종류나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고체(古體)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서로 붙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접착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접착제의 종류, 공정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원료, 약품 등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시거나 전문 시험분석기관, 자가측정대행업소 또는 방지시설업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 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담당 전화 02-2110-6790, 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저의 회사는 섬유관련 제조업체로서 건조시설(5㎥)이 대기배출시설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후처리(염색,다림질) 공정이 완료된 원단에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PVC수지에 가소제를 배합하여 점 형태로 부착한 후 원단에 부착된 수지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건조시설(5㎥)을 약 105℃의 온도에서 유지시키면서 건조함. ① 작업공정 원단입고 ⇒ 가공(수지부착) ⇒ 건조[건조시설(5㎥)] ⇒ 냉각(자연풍) ⇒ 포장 ② 사용원료 : PVC수지, 가소제 ③ 건조시설 사용연료 : 전기위의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라. 3) 화학섬유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하. 섬유제품제조시설에 건조시설이 없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의내용에 수지부착 및 건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섬유제품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에 해당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 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30310]로써 당해 신규시설중 탈지시설의 대기배출시설해당 여부를 묻고자합니다.1. 탈지시설 1.5㎥2. 사용약품 KOH3. KOH의 주성분은 10%KOH에 90%물을 첨가하여 희석 사용상기와 같이 시설을 설치코져 하는데 탈지시설의 사용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극히 미비한 KOH MIST와 소량의 FUME 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치 미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대기오염물질 61.항목중 KOH MIST와 FUME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경우 KOH MIST와 FUME을 입자상물질로 보아 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유권해석부탁드립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가열로가 있는데 이 경우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도 묻고자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별표3 제1호 나목 1)나)에 따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탈지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Fume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동 별표 제1호 가목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열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전기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당 사업장은 포장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8. 7. 1 부로 개정시행된 대기배출시설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기방지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관련내용........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상기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탄화수소(THC로서)PPM1) ......2)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기준치 : 200ppm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참조현재의 공정이 인쇄 -> 합지(코팅) -> 압출(코팅) -> 분단 등의 공정입니다.상기 공정중 인쇄시설(그라비아 인쇄)의 공정변경(ex, Out-Sourcing,폐쇄등)을 하였을 때상기 법률과 같이 THC의 배출허용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해당된다면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인지, 아니면 건조시설에 해당되는지문의드립니다.
    • ○ 2007.12.31일 전부개정(환경부령 270호, 2007.12.31)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카목 2)에 따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으므로,
      - 기존에 그라비아 인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2008.12.31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없다면 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에서 인쇄시설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건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을 합지와 압출과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라목 나)(5)의 건조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에 대한 문의입니다.청바지 표면의 색을 연하게 하기위하여 동력10마력 이상을 사용하여샌드블라스트 기기 (수작업으로 분사)로 모래등을 분사시키는 공정이 어느 배출시설에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질의회신 검색결과, 탈사시설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바연마시설등 기타 다른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수고하십시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하고 있으나, 청바지 표면의 색을 연하게 하기 위하여 모래 등을 분사시키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안녕하십니까..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구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요지 : 현재 미곡처리장으로 대기배출설치신고를 득하고 벼를 수매 또는 위탁받아 건조 - 도정 - 출고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이 중 추수하 벼(물벼)를 도정하기 전 건 조시설(연료:등유)에 투입하여 수분을 건조하고 이후 도정 작업 후 쌀을 생산하고 있 습니다. 이 경우 벼를 단순히 건조하는 시설 역시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중략.....> 중 1)항 나 에 의하여 건조시설로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지?2. 현재 벼를 건조하는 시설을 일반 농업인들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사용하고 있는데 미곡처 리장도 이와같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3. 위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부디 빠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12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파목 1)나)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다만,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농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 합계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의 인쇄시설.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합계용적의 범위 (예: 인쇄기의 잉크를 담는 통 + 신너통 등)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 일 경우 연료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 잉크+신너 등)
    • (1) 인쇄시설의 합계용적이란 인쇄시설의 인쇄되어지는 부분의 잉크저장시설 용적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의 용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인쇄시설의 연료사용량이란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에 대한 동력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비고3에 따라 연료별 사용량(동력)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예로서 전기사용량이 100kw이면 연료사용량은 17kg에 해당합니다.(환산계수 0.17)
      (3) 참고로, 2007.12.31일 전부개정(환경부령 270호, 2007.12.31)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카목 2)에 따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라비아 인쇄방식을 적용하여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인쇄시설로서 위의 규모 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인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동 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타이어) 중 타이어의 표면을 연삭기(회전체, 10HP * 10대)를 이용하여 ①표면을 매끄럽게 깍아내는 시설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이 제조공정에서 적절하게 만들어 지는지를 확인, 검사, 시험하기 위하여 ②절단하는 절단기(회전체, 1HP/대*1대-별도 배출구 ) 그리고 절단된 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③연삭기(탁상용 그라인더 1HP/대*10대-각각 별도 배출구)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단, 탁상용 연삭기는 바닥에 고정시킴) 및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유무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제품을 검사, 시험하기 위한 시설이 연구시설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4)가)에 따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타이어 표면을 깎아 가공(연마)하는 연삭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연마시설이란 연삭숫돌을 고속회전시키면서 재료를 절삭(切削)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연마재(硏磨材)의 절삭능력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연마재(硏磨材)을 사용하지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硏削)시설을 포함합니다.
      (2,3) 순수한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제품의 성능검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은 순수 실험용 시설로 볼 수가 없을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4)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원료의 저장 및 투입부터 제품의 최종생산에 이르는 전체공정을 배출시설로 간주하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타이어)은 동 규정 제34목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공정중 포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비료를 생산한 후 콘베어를 통하여 저장탱크에 저장된 후 호퍼를 통하여 20kg 비닐에 투입되며 이때에 호퍼를 여닫는 작업은 사람이 수동으로 합니다. 포대에 투입된 비료는 인력으로 콘베어에 올려 놓으면 재봉기로 이송되어 포대를 박음질하여 포장이 종료됩니다.이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유사 질의회신 내용이 있음에도 질의 하는 이유는업종 및 제조공정이 동일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2. 유기질 비료 건조시설의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한지요? 해당 공장의 공정은 원료투입(코크피트(코코넛 외피), 콩, 옥수수등) - 분쇄 -액상비료살포(사탕수수에서 설탕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 - 적치 - 건조 -분쇄및 선별 - 포장의 공정으로 건조전 함수율이 약 43%정도로 수분을 제거하여 함수율 약 30%의 제품으로 건조합니다.사용원료는 L.P.G이며 원활한 건조를 위하여 건조시설(용적 약 10 입방메터)을 저속회전시키며 건조시설에 팬을 설치하여 건조시설 내부의 가스를 포집합니다.이때에 약간의 먼지가 발생하나 수분의 증발로 수증기와 함께 배출되어 먼지의 외부 유출은없습니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8)에서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8) 이하로 배출되거나,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일일 평균 도장 작업은 1인이 도료 2L 정도와 용제는 3L 정도 작업 시간은 순수 도장작업은 3시간 미만. 제품크키는 작은것은 핸드폰에서 큰것은 에어컨 정도 입니다.이번에 한국 산업안전 관리공단 에서 시행하는 클린 사업 지원을 받아 배출 시설(활성탄 방식)을 설비 하고자 합니다. 배출시설 규모는 5 입방미터 이하에 배출시킬수 있는 동력은 6마력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스프레이건 동력을 3마력 이하 콤푸레샤를 이용 하려고 합니다.질의 드릴것은1.관련 법규에 일반 제조업은 5입방미터(도장 부스)에 동력 3마력 이상은 허가 대상이라고 명시 되있던데 동력 3마력이 배출기 마력을 명시 하는것인지 아니면 도장 작업시 스프레이건 동력을 명시 하는 것인지요?2.인허가 대상 이하로 설치후 도장 업시 도장하고자 하는 제품의 크기의 기준은 도장부스(5입방미터) 내에서 작업할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3.인허가 대상 이하 설치후 일일 도료량의 기준과 일일 가동시간 기준이 있는지요?4.인허가 대상 이하 설치후 집진기 관리(활성탄 교환)와 일일 조업시간 등을 관리 기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5.인허가 대상 이하로 외부(준공업지역 3층건물 옥상)설치시 소음.진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7)에서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서 동력이란 도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기압축기의 동력으로 환산하면 될 것입니다.
      (2)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내에서 도장하는 제품의 크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도장시설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4)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나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소음ㆍ진동규제법 관련》
      ○ 현행「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공장)의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 기준준수여부 확인시에는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2호)’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2층 이상 건물에 거주할 경우 해당 층의 창문·복도 밖으로 소음기를 꺼내어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3층 건물 인근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12.의 다항.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이라 하면 벼의 껍질을 벗겨내는 단일 공정기계(도정기)만 의미하는지, 도정전반의 공정(도정기,석발기,면미기,선별기)등 시설 전체를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도정시설이란 현미(玄米)를 찧거나 쓿어서 등겨를 내여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 또는 두개의 Roller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는 시설을 총칭하며, 정맥기(精麥機), 정미기(精米機), 압맥기(壓麥機)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 중 도정기와 면미기가 상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정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4)나)에서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선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선별시설이란 체, 유체, 비중 등을 이용하여 원료나 제품을 일정한 크기나 형상별로 분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석발기와 선별기가 상기와 같이 선별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선별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 페합성수지(PVC)를 압출성형하여 펠렛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은 원료를 선별 → 압출성형 → 냉각 → 절단 → 포장1. 궁금한 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중 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중 250마력이상인 성형시설로 판단하여 대기배출시설을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용융시설로 보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 폐합성수지를 성형하기 위해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녹여 액체상태로 변할 경우만 용융시설로 봐야 하는가요?
    • (1)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중 플라스틱 원료를 용융, 압출/성형하여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용융과 성형(압출)공정이 분리되어 있어 단위공정(시설)별로 별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융 또는 성형시설로 각각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용융 · 성형(압출)시설이 일체형일 경우에는 용융 또는 성형(압출)시설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규정에 따라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을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 복합화력발전소내 설치되는 보조보일러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보조보일러의 형식은 자연순환, 수관식 보일러이며 증기발생량은 20 t/h, 사용연료는 LNG와 DO(보일러 등유) 겸용입니다3. 보조보일러 용도는 발전소 기동시 기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기 공급과 발전소 정지시 동파방지 및 난방용이며, 사용빈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 ○ 보조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1)에 따라 배출시설(발전시설)에 해당됩니다.
      ○ 다만, 보조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발전시설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별표3 제1호 거목 2)의 보일러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첨부하신 사용연료인 NG 및 DO(보일러 등유)의 성분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2)에서 정하는 가스 또는 경질유(등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규격화된 연료제품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 대기관리과(담당 전화 02-2110-6790, 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습식내지 반습식으로 허가를 득한 선별시설에서,선별시설에 개별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에 준하게 설비를 하여 사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4)에 따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선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별표3 제1호 비고6에 따라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선별시설에서 작업을 할 때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거나,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반행위 여부는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1577-8866)
    • 1. 기타 목재가구(목재문) 제조시설 중에 목재문 양옆에 접착시키는 ABS판을 전기열판에서 단순히 가열한 후 틀에 올려놓고 진공을 걸어 문의 모양을 만드는 시설의 경우(450kw=600HP, 먼지나 가스등 오염물질의 발생은 없음) 1-1. 이를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성형시설(250마력이상)로 판단 대기배출시 설로서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1-2. 현재 당 사업장은 배출시설 분류에 따른 제재 및 목재가공연마시설만 설치되어 있는 사 업장으로 제품이 목재제품이므로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목재에 무늬목을 접합시키기 위하여 접착제를 바르는 시설(접착제 도포시설)의 경우 (스프레이로 분사하지 않고 롤러로 도포) 공통시설 중 도장시설로 볼수 있는지.
    • (1) 귀하가 질의한 시설(ABS판을 가열하여 요구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성형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니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질의내용과 같이 접착제를 도포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거목 7)의 도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동 별표3 제2호 나목 25)바)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조시설(도포시설을 포함)에 해당될 것입니다. 끝.

      .

      • 콘텐츠 분류 : 대기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대기관리과 (☏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ㅎㅂ
    2019.08.20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옥내저탄장(저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어느분야에 들어가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는지. 포함된다면 그 배출기준을 어디서 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굴뚝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측정 방법이 규정에 있지만, 옥내저탄장 내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등의 측정법은 어떤기준을 봐야하나요?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의 분석및 측정방법중 어떠것을 따라야하나요?
  • 미래지
    2019.04.29
       댓글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설비입니다.
    더욱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위해 방지시설(스크러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혹은 신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JRL
    2019.03.27
       댓글
    식품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포름 등도 사용 중인데, 후드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123
    2019.03.15
       댓글
    화학관련 업존 질문 입니다.
    고무생산업이며 사업장이 큼니다.
    직접연소설비(VCU)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탱크터미널 및 저장시설의 VOC를 소각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THC)가 연재 법규에는 세정/건조/저장 시설로 명기 되어 있는데
    직접연소설비(VCU)가 범규 규제 사항인지
    아니면 저장 및 건조 시설에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이
    2019.03.13
       댓글
    안녕하세요...
    날씨가많이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늘 많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여러 모든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속절삭가공을 하고있습니다..
    CNC 선반, 머시닝센타 등 금속가공을 할때 절삭유(수용성/비수용성) 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각각의 CNC선반 에서 집진관로를 설치해서 한곳으로 모아 하나의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진기 각각 5대 설치되여 있습니다..
    집진기 5마력=2대.....3마력=3대...이렇게 5대가 설치되여 있어요..

    집진기 신고/허가는 집진기용량(..?) 또는 집진기 마력(HP).?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허가 해야 하는지요..?

    신고/허가 대상이 되는 규모(용량..? 크기HP) 와 신고관할부서 등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생관
    2019.03.11
       댓글
    플라스틱범퍼를 도장하는 업종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공정중에 범퍼를 육안확인후 점착성이 있는 타올로 표면의 먼지를 처리한다음

    컨베이어에 올려져있는 범퍼가 7분정도 이동을 하여 에어 워셔룸 (용적 3세제곱센티 이상)지납니다

    이 때 이 에어 워셔 설비가 있는 룸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배출시설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GDI
    2019.01.30
       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라던가, 배출부과금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상용 발전기이지만 건정성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기동 시험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산먼지에 대해서 궁금
    2018.05.15
       댓글
    비산먼지발생업장에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공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발생사업 중 '수상화물취급업'이 신고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상화물취급업이라는것이, 다른 법령상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신고 대상 부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만 본것 같은데,
    수상화물취급업의 범주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법령에 따른 **업(**신고, **등록)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상화물취급업이란 딱히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분류표상 그런행위에 대한 부분인것인지, 업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그 범주가 궁금합니다.
  • 열심히할께요
    2018.04.09
       댓글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곡물(옥수수 알갱이)을 하역 및 보관하는 회사로(수상화물취급 통계청 사업 업종분류번호52942) 싸이로 외
    평창고(가로 100 M 세로 40 M 높이30 M )에 곡물(옥수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1cm 입니다.
    야적시 비산먼지 (밀폐된 공간에서 덤프트럭 싣고 내리기 작업) 문제로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중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런 시설에 방지시설(집진시설)을 해야 하는지요?

  • DY
    2018.03.28
       댓글
    석탄을 채광하는 광업소의 경우 어떤 배출시설로 분류되며,
    광업소의 갱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광업소의 갱외(ex. 저탄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먼지)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