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대법원이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위한 마취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최종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그 전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고,... 있었는지, 평의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재판장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충할 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다. 더욱이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부친이 자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 직계 존속은 고소 또는 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제234조 제1항, 제2항)따라서 부모를...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는 가해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는데 벌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공판정에서 담당판사에게 본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되는데...법원은 나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남편은 패소하게 됩니다.
나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나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1) 원심은 이혼청구권자가 종전 이혼소송 패소 후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관계 개선을 위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ㆍ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 이상해 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도움을 준 나대리에 대해서만 근태 조사를 하여... 자료를 챙겨 회사를 나가자 무단 서류반출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나대리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정답은 “2. 정신적 손해도 손해다님: 비록 당당해 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대리가 자신을 도와준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게다가 그냥 묵인하면 누가 성희롱 피해직원을 도우려고...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은커녕 졸지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가 되어 버린 산이......
...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먼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면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A씨는 00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A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2) 앞서 이뤄진 2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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