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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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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처음엔 화가 치밀어올라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지만 저희가 정신적/육체적 피해입은 정도와 그로인해서 손해본 정도가 상당하여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은 합의관련 이야기하는 와중에 본인들이 범한 범죄의 중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한 사과와 본인들의 입장(가족이없다, 돈을 못번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정형편이 힘들다)만을 내세우기 바빳습니다. 하지만 sns활동에서는 전혀 그래보이지 않았고 경제활동도 같이하고 있으며 다른사람과 똑같으면 똑같았지 덜하진 않을정도의 생활을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의금 제시한 금액조차 매우 황당한 금액이여서 1차합의를 거절하였고 2차합의에서 제가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가해자측에서는 어김없이 황당할만큼 본인들 사정만 늘어놓고 죄책감없이 책임감없는 언행뿐이였습니다. 현재 3회 재판이 열렸고 변론종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선고기일이라는 재판이 열릴예정이구요. 덧붙여서 가해자들은 초범이 아니며 현재 보호관찰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1년채 안됫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폭행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회사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본 정도를 조금이나마 위안삼고 보상을 받고자 합의를 보려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인지라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합의 관련해서 만남은 절대 갖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2차폭행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대면하는 일은 지양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변론종결이라는 상태가 어떤상태인 것인지? 2.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여자친구와 저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 변론종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진행을 할 수 있는지? 4. 가해자측에게 내려지는 형량 또는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벌금은 어떻게 부여될지?(합의 여부 각각) 5. 가해자측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보이질 않고 범행의 중량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앞으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가해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주고자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 비슷한거를 써보려하는데 현재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초 3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중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러 술집에 나와 길을 걷던 중 성인 남성 세명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길을 가던중 가해자 3명중 1명과 눈이 마주쳤고 제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기분나쁘게 훑고 지나가길래 왜쳐다보냐고 물음과 동시에 가해자 3명에게 안면과 하체 상체 구분할거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속에서 제여자친구가 가해자들을 말리던중 밀침을 당하여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닥에 쓰러져 두들겨 맞고 있는 저를 보호하고자 제 위에서 몸으로 방어를 하던중 안면에 상처를 입고 피멍이들었고 턱이 심하게 부으면서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성인 남자 3명이서 저를 눕히고 발로 안면을 가격하고 전신을 때리면서 손목과 허리 어깨에 멍과 타박상을 입고 코뼈가 골절되고 휘는 지경까지 되엇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그 장소를 도망치며 벗어낫고 정신을 차리고난뒤 사건현장으로 갔을때는 가해자들은 이미 도주해버려서 폭행당시 체포를 하지못하고 저와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 및 진슬서를 쓰고 왓습니다. 폭행사건 이후 병원에갔고 저는 전치4주, 여자친구는 전치3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뼈가 골절되고 휘어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경찰서에서 가해자 3명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경찰서에가서 그 때 그상황이 찍힌 cctv 녹화본을 보며 정신적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였고 성인 남자 3명이서 제 여자친구를 밀치고 때리는 모습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여 저희는 합의 할 생각 없으니 꼭 처벌 받게 해달라고 형사님에게 전하며 나왔고, 매일 매일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들은 공동상해라는 죄명이 내려지며 첫 재판을 받고 속행이라는 재판결과가 조회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번더 재판을 치루며 속행결과를 받고 얼마전 재판에서 변론종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가해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연락도중 합의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어젯밤에 직장 회식으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배(남성)분이 술에 취해서 저에게 과한 신체접촉, 가까이 붙어 앉아 어깨를 만지고 제 몸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술주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똑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했었고 그 때만 잠깐 똑바로 앉나 싶더니 다시 기울여 몸을 밀착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던 중 계속해서 그런 신체접촉 행동이 있어 똑바로 앉아 달라 내 어깨를 만지지 말아 달라는 말을 했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니가 뭔데 나보고 똑바로 앉으라 마라냐는 시비조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 쪽으로 몸을 너무 기울이시지 않으셨냐 똑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다시 명확히 했고 그 이후는 정말 명백히 시비조, 협박조의 말투로 그 남성분은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을 하여 저 또한 너무 당황하고 겁이 나 속으로 정말 어떤 짓이라도 하면 경찰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듣던 와중 뭘 따지고 ㅈㄹ이야 라는 폭언에 참을 수 없어 노래방기계를 끄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그 남성분이 제 팔목을 붙잡고 쇼파에 저를 밀쳤습니다. 그제서야 노래방에서 놀던 다른 동료들 모두 당황하여 노래를 끄고 말리려고 했고 저 또한 화가 나서 뭘 따지고 ㅈㄹ이야?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라며 화를 내었더니 그 남성분은 ㅅㅂ년, 과 같은 상욕을 하면서 덤벼들려고 했고 다른 남자동료분이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를 했고 그 남성분은 계속해서 신고해라!는 말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던 중에 동료분들이 말려서 신고취소는 하고 저와 다른 여자동료만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어젯밤일이 생각나 몸이 떨리고 불안하여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늦게라도 다시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17.2월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자와 술한잔 하였습니다.그 여자가 다른 여자 지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아무래도 둘이 친하다 보니 전 소외되었고 n/1로 계산하기로 했기에 계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입주자 여자는 우리 집으로 노래방 계산서를 들고 오겠다며 새벽3시반경 협박하듯 전화와 내가 나갈테니 오라했습니다.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올라가고 신랑은 시끄러우니 나와 제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여자가 저희 신랑에게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와 놀았다며 폭로한것입니다.그러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그래서 어딜치냐고 저도 어깨를 쳤습니다.그런데 더 웃긴건 그 여자가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경찰조사를 저는 받았지만 그여잔 고소했음에도 안나와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날수 있을까요? 그 여잔 저에게 벌금을 물릴려는것 같습니다.
- 기숙사에 살아서 자주 못 오는 저를 위해 고속버스를 타기 전 엄마와 시내 지하상가에 쇼핑을 갔습니다. 한 옷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데 계산 전에 옷을 못 입어본다고 해서 대 보기만 한 뒤,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른 뒤 그 옷을 사기위해 계산대로 갔습니다. 엄마는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하던 저에게 직원은 ‘입으면 안된다니까요’하며 소리치며 옷을 빼앗으려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입으려고 하려던 것도 아닌데 저게 소리지르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던 저희 엄마는 그 옷을 안사겠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며 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 미친년아, 이리 와봐.’ 라고 누가 저희를 불러세웠습니다. 다짜고짜하는 욕설에 처음에 저는 저희를 부르는 게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엄마한테 ‘아줌마 따라와.’라고 하며 저희 엄마를 불러냈습니다. 복도 끝쪽으로요. 안 가려는 엄마를 끌고 가려고 해서 제가 사이로 들어가 지금 뭐하는거냐며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순간적으로 양 손을 위로 들어 막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었습니다. 딸이 두 눈 앞에서 웬 처음 본 건장한 남자에게 맞으려고 한 것, 그리고 또 계속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안날 어머니가 어디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 내 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가게 안 직원 여럿이서 저희 엄마를 밀쳐내고 거의 때리다시피 저희를 밀치고 그만 가라고 팔목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각각 전치 3주의 폭행진단을 받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람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벌금 몇 백만 내면 된다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며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끌고가려고 한 것, 저희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욕설을 한 것을 모두 본 한 아주머니는 중간에 저에게 와 잘못한 거 없다고 저 아저씨가 딸하고 엄마 단 둘 밖에없어서, 여자라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거라며 빨리 아빠나 오빠같은 남자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자이고 그 남자주인에겐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 더욱 저희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와 남자주인 사이로 들어가서 막았을 때, 분명 저희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끌고가려고 제 팔 밑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남자주인이 저희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