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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폭행·상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형사공판절차에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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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용자 의견
- 운전기사이구요. 차주로부터 폭행당한 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금전전 피해보상 문제로 법을 살펴보던중에 느낀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입장으로써 정말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피해보상을 받울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돈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많다는 느낌을지울수가 없습니다. 또 가진것도 없는 사람에게 얻어맞더라도 그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없다는것이 법의 한계인것인지 다시한번 허탈감을 멈출수가 없내요. 피해자는 정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일상생활이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후유증이 남는것인데. 법이 정한 제도는 그 피해를 빨리 치유해주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고통의 연속으로만 안겨주는것같아 개선의 시급함이 느껴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좀더 확실한 육체적 정신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수있는 개선책과 .. 또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시 수개월씩이나 걸리는 민사소송절차나 행정 방식들은 정말 피해자를 또 한번 힘들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 (주)모리스라는 회사에서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와서 불안 합니다 직접 닫은 전화 번호 070 77087 9723 02 6010 9924 010 9354 8370(문자 보내온 핸폰)에서 450,000원 결제 완료 이달 500,000만원 합산 결제 예정 이라고 문자 가 떠서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본 결과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 해놓겠다고 하더니 금세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면서 걸려온 전화가 02 3394 9281입니다 엌게존 해주세요 그리고, 제 전화에 각종 광고가 떠서 너무 스트레슬 받고 있습니다 지우면 다시 뜨고 전화 걸려면 뜨고 받을 려면 뜨고 어디 사람이 살겠냐구요.. 엌게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많은 엄무에 수고 하십을 감사 드립니다.
- 군 헌병이 교통사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고자를 신병인수인계하여 민간 대학병원에서 연행 중 계단에서 폭행하여 사고자는 추락하며 충격에 의식을 잃었고 회복된 후에는 잘기파영 과다출혈로 뇌사에 이르는 중상 후라 사건기억이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후 각ㅈ가지 재조사를 거쳐 헌병이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고자가 자책감에 성당창문을 통해 투신하여 중태에 빠지는 중상을 당하였다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결정문으로 이끈이가 폭행을 가한 헌병이다.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찌되나요?
- 술을 먹고 친구와 차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여 보고있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친구가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대화를 하던 중, 지나가던 커플이 차를 두들겼습니다. 차 문을 열어 "무슨일이냐" 라고 물어봤고 남자가 "뭘 꼴~아보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인 줄 알고 쳐다봤다" 라고 말 했으나 상대방도 술을 먹은 상태여서 그런지 말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차에서 나와 말 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 여자가 우리 측 여자를 밀쳐 그것을 제지 했습니다. 제지하는 순간 상대방 남자측에서 저의 얼굴을 가격 하였고 저는 도로 위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후 상대방 남자가 얼굴을 발로 10여 차례 가격하였고 방어를 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폭행이 멈추었을 때, 저는 폭행을 당한 상태로 피를 흘리며 여자측을 말렸습니다. 그 중 , 상대방 남자는 저를 계속 폭행하였고 경찰이 출동 한 뒤 폭행이 멈췄습니다. 현제 서에서 시 관할로 넘어간 상태이며, 저는 큰 상해는 없으나 얼굴을 발로 많이 가격 당해 x-ray와 씨티를 찍고 입원 상태입니다. 우리측 여자도 폭행을 당하여 같이 입원 했으나 큰 상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시티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상태이며 , 외관상 이마가 많이 붓고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합의시 얼마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을 시 민사, 형사 절차가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 지나가던 중 우리가 쌍라이트를 쐈다고 주장 했으나, 그러한 사실 없고 차도 시동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 저는 만 19세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만 18세입니다 가해자는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치료비,후에 치료,피해보상등을 못받는 경우가있나요? 소액재판으로 합니다. 사과도 못받았고 합의도 되지않았고 보험처리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일년에 반년이 다무너졌는데 미성년자이고 돈이없다는 이유로 안될것같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전치 5주로 안와골절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