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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퇴직금”에 대한 [59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5건]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근로/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 본문[91건]
    • 퇴직금 중간정산

      ...?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의 지급

      ...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퇴직금>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지급

      ...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지급>퇴직금 지급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100문 100답[21건]
    • 근로/노동 : 퇴직금 지급방법

      질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회답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조회수: 589건 추천수: 126건

    • 아동·청소년/교육 : 퇴직금

      질의 :저는 매주 월 ~ 금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쉬지 않고 편의점에서 1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조회수: 6422건 추천수: 1896건

    • 근로/노동 :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조회수: 544건 추천수: 135건

    • 근로/노동 : 임금ㆍ퇴직금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답 :...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조회수: 10881건 추천수: 3406건

    • 근로/노동 : 임금의 시효

      질의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조회수: 11398건 추천수: 3466건

  • 법령해석례[1건]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200004559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

      판단 :...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청구인의 주식 지분 및 차입금ㆍ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사실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2004. 5. 1.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주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판례[6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퇴직금

      판시사항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판결요지 :...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지급>퇴직금 지급

    • 사건명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퇴직금

      판시사항 :...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판결요지 :...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지급>퇴직금 지급

    • 사건명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퇴직금

      판시사항 :...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5] 근속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판결요지 :... 내용까지 그 직류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정규사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퇴직금지급률이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한 단순율(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퇴직금

      판시사항 :...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영업양도에 있어서...
      판결요지 :...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판시사항 :...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판결요지 :...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일반택시운전의 종료 및 정지>근로계약의 종료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6건]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사원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평결내용 :...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 제목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사건내용 :... 원장으로 있는 우리유치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백조양~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주다해 원장이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루자, 백조양은 퇴직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담임교사로 있던 우리유치원 사랑반 원아 2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평결내용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 제목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사건내용 :...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평결내용 :...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 제목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악득”회사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근 “악득”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평결내용 :...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및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이런 대법원 판결은...
    • 제목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사건내용 :...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대학가 근처에 야식집을 차린 봉사장, 어느날 봉사장의 야식집으로 대학생 일행이 들어와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고, 봉사장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라...
      평결내용 :정답은 1.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따라서 술을...
  • 국민신문고[358건]
    • 제목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질문 :... 퇴직금을 3년동안 수령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어 진다고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않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 3년전의 퇴직금은 이자도 못받고 3년전의 금액 그대로 수령을해야하는건지 정말 연봉계약을...
      답변 :... 적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ㅇ2006.6.30일까지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로 가능함),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퇴직금문제입니다..

      질문 :마트에서 만 1년넘게 근무했는데...협력업체인데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365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수령액 . 즉 퇴직금산정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줬구요입사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그만 둬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했더니회사에서 하는 말이 퇴직금은 1년 정산이니까 퇴직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지급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국세에 우선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배분

      질문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배분요구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체납처분이었고, 고충청구일 현재 가압류 해제일로부터 퇴직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충 인용불가 결정함.이에 민원인은 퇴직금관련 지급명령...
      답변 :검토한 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고충청구일 현재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어 퇴직금이 존재하고, 민원인의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원인에게 재배분함.

      임금>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우선변제>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목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질문 :... 의사에 의해 정산 받음)2011년 3월 29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13일 정도 사용하여서 퇴직금을 적용받는데 날짜 상으로 13일이 부족한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4인이하 사업체는 퇴직금이 월급여의...
      답변 :... 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확대가 되어, 2010.12.1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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