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
...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 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4.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 퇴직금 금액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계산 >...
...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5] 근속기간 중 직류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내용까지 그 직류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소급하여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정규사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퇴직금지급률이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한 단순율(임시고용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영업양도에 있어서...
...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을 3년동안 수령하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어 진다고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않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 3년전의 퇴직금은 이자도 못받고 3년전의 금액 그대로 수령을해야하는건지 정말 연봉계약을...
... 적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ㅇ2006.6.30일까지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로 가능함),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마트에서 만 1년넘게 근무했는데...협력업체인데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365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수령액 . 즉 퇴직금산정은...
...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줬구요입사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그만 둬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했더니회사에서 하는 말이 퇴직금은 1년 정산이니까 퇴직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지급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식이었다면...
... 의사에 의해 정산 받음)2011년 3월 29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근무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13일 정도 사용하여서 퇴직금을 적용받는데 날짜 상으로 13일이 부족한데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4인이하 사업체는 퇴직금이 월급여의...
... 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확대가 되어, 2010.12.1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회사에서 1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1년 6개월치가 모두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0.12.1.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타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메타회사는 김사원씨의 입사를 임시직 시작일인 2000년 1월 1일로 보고 변경된...
...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대리가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이대리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분노한 이대리는 회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라고 판시하여 자진하여 반납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 원장으로 있는 우리유치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백조양~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주다해 원장이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루자, 백조양은 퇴직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담임교사로 있던 우리유치원 사랑반 원아 2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이혼 당시에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 근무했던 성실씨는 최근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아본 성실씨,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하고, 중간 퇴사로 인해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은 일할 계산없이 제외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재산정을...
...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태의 악화는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기업 규모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성실씨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