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니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파손 면책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택배 회사는 「택배표준약관」 제10조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 사용하는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택배서비스 선택하기 √ 상품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포장이나 배송방법이...
...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택배 기사에게 미리 알립니다.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질의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는 그 택배를 받긴 했지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답 :...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의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답 :...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운임 환급과 청구 ☞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1조제1항). ☞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질의 :받는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13조제2항). ☞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을 시간에 집을 비우게 될 경우 경비실, 이웃집 등 물품을...
질의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질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회답 :...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통지 의무 택배회사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판시사항 :...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요지 :...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내용 :...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지고좋아요’MP3플레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석씨가 놀러나간 사이 튼튼하게 포장된 택배물건이 도착하자, 마침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대신 받아 주셨는데, 그만 할아버지께서 깜박하시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결내용 :비록 청약철회기간이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석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ooo에 거주중인 한인 입니다. 현재 구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도 12월에 만료 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비자 연장중이며 비자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 여권으로 바꾸고 싶어. 이번에.. 볼일도 볼겸.. 벤쿠버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 :... 방문하시거나 순회영사업무 시 신청하시거나 지금 체류하고 있는 곳까지 우편으로 발급된 여권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우편택배 배달시간 2-3일이 추가로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DHL 전자여권특급배달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질문 :... 24시하는일 : 감시적근무, 청소(화장실포함), 방에서 사람이 나가면 방청소, 밥하기, 사장님이 쌀, 음식등을 보내면 받는 일, 택배 받아서 관리기타 : 방이 제공됨 거의 모든 고시원이 똑같은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봅니다. 명목상 감시적근무자이지만...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ㅇ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