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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에관한 이미지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본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모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담배, 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주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유해화학물질 등은 판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등을 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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