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취득세”에 대한 [25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3건]

    가정법률>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복지> 다자녀가구

    교통/운전> 일반(법인)택시운전

    창업> 전통시장 지원

  • 본문[92건]
    • 취득세

      ...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취득세율의 가감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시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취득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납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상속>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취득세

    • 취득세 감면받기

      ...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고차 매매>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관련 세금>취득세 감면받기

    •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취득세 감면신청>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 납부

      ...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6조제2항).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

      ... 그 부속토지 ※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100문 100답[13건]
    • 가정법률 : 취득세

      질의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회답 :...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조회수: 15594건 추천수: 4448건

    • 창업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질의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 농지취득세 경감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해당 농촌 외의...

      조회수: 26건 추천수: 6건

    • 복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질의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회답 :...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조회수: 3250건 추천수: 859건

    • 창업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질의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답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조회수: 6737건 추천수: 1799건

    • 교통/운전 : 자동차 세금

      질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으며,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받으며,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조회수: 10425건 추천수: 3271건

  • 법령해석례[4건]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행정심판례[1건]
  • 판례[1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의 승인ㆍ포기>상속의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 사건명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판결요지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세제지원 등>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52735 판결[배당이의]

      판시사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창업 지원>창업 시 조세감면>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4건]
    • 제목 :1가구2주택 한시적 취득세 감면건..

      질문 :... 50% 감면해주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시 기존의 아파트를 팔려고 필사적이었기에, 일시적 1기구2주택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반 서민이 은행에 대출까지 많은 상태에서, 누가 1가구2주택을 지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답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적용은 취득시점의 법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소급하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최종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질문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답변 :ㅇ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차량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받을수 있음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다자녀가구 지원>다자녀(多子女)가구 지원

    •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질문 :...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11월경,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답변 :...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질문 :...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11월경,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답변 :...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질문 :... 정도였고. 지금은 4000만정도합니다. (제 소유는 1500만 정도입니다) 이번에 집을 구입해서 등기할려고 하니, 1주택으로 봐서,취득세 감면도 안되고,3년내에 팔아야하는 한시적 1주택자로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는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답변 :.... 선생님의 질의는 “친척분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매입하여 사실상 대지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2. 선생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상 주택이란...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