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 확인대상 내용 √ 확인 거부 시 처리내용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경우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1항).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생산자)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핸드북, 98면]. 한 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EU FTA”라 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서명한 것으로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 발급규정」 제4-1조). ※ 원산지 인정기준은 대상국가별로 다릅니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별표 3의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4-3조).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 GATT 원산지증명서...
질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회답 :학위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합니다. 학위증명서 발급은 학습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신청방법별로 일정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질의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회답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회답 :...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방식 ☞ 작성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양식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명 원산지증명서에는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질의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회답 :...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환승객 집중 등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지연되는...
질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 :... 제86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 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체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체할 수 없다....
판단 :...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체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체할 수 없다. 3....
판단 :...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판결요지 :...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판시사항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판시사항 :...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판결요지 :...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통상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던 것이나 그 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되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이 사건...
판시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62호)」 제21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조 해당자인 병역의무자의 유학의 경우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이 외에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체재목적이...
판시사항 :...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재등록된 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2.경...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하는바, 피청구인들이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사건내용 :...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히라야마를 알게 되고, 히라야마에게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평결내용 :...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이에 따른다면, 장미리가 졸업증명서 파일을 받을 상태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리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면,...
사건내용 :...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허세돌 부부는 허궁금이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허궁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허세돌...
평결내용 :...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위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사건내용 :제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꼭 ‘신승훈 주니어 1세’라고 짓는 거예요. ‘신승훈 주니어 1세’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제 이름이 신승훈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평결내용 :...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동일 증명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 식별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예를 들어,...
사건내용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평결내용 :...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유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