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러스 검사 실시하고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 제15조)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7조제4항).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소독업무대행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근로기준법」...
... 청구 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 및 발급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과태료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환승객 집중 등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역에 가시면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열차지연이 주로 혼잡시간대인 출근 시간에 발생하고 승객은 바쁜 출근시간에 쫓기다보니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해외여행에 필요한 황열 예방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백신료와 접종비용)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나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예: 신분증, 여권 지참)은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통상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던 것이나 그 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되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이 사건...
[1]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1] 입사 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양수인에 갈음하여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관청은 당해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96조의13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되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하는바, 피청구인들이 졸업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민원인의 편의 도모, 행정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체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체할 수 없다. 3....
...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위해선혼인후 발급 받으신 혼인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과 혼인증명서 번역본,혼인신고서 2부(대사관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인), 출생증명서(외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번역본, 여권사본 각 1부 입니다.혼인신고 소요기간은 약 2달입니다...
안녕하세요한국남자와 홍콩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한국.홍콩 양국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준비그리고홍콩여성의 결혼비자 발급 구비서류 가 양국모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jsp→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② 홍콩에서 혼인신고 후, 홍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홍콩정부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원본은 한번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본을 영사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저는 1999.4.20 중국에서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혼인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일부 가감될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여권 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예)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2010년 11월 8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방파제 옆 맨홀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빠져 요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8. 우편 접수 시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9. 휴업배상 신청의 경우 월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10....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적법성 판단을 위하여 양국간 유효한 결혼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선 구청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증명서에 주한 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제결혼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왔으나, 상기서류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상...
...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히라야마를 알게 되고, 히라야마에게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이에 따른다면, 장미리가 졸업증명서 파일을 받을 상태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리가 프린터로 출력하였다면,...
...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허세돌 부부는 허궁금이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허궁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허세돌...
...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위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연락이...
...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위 사례는 오개설의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한갑질 교사와 나태한 어머니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문서상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법체계는 이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할까요? 형법상 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40304_112016_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