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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이혼”에 대한 [58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이혼

    가족관계 등록

    북한이탈주민

  • 생활법령 본문[142건]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 협의이혼의 요건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요건 )

      ...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 이혼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이혼신고하기 )

      ...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90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 출산장려금 )

      ...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 출산장려금 )

      ...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출산장려금 )

      ... 및 제2조제3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및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및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출산장려금 )

      ...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미혼모 미혼부가 신생아를 출생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 출산장려금 )

      ... 제4조제1항). 위 대상 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됩니다(「대구광역시 중구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 100문 100답[62건]
  • 카드뉴스[11건]
  • 판례[226건]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 등

      ...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3. 유책자의...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이혼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배우자에게도 혼인의 파경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
      ...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3. 유책자의...
  • 법령해석례[3건]

    •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가족관계가 표시되고 각자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은...
  • 헌재결정례[5건]

    •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4건]

    • 이혼한 경우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 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 이혼한 부모의 경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는 어떻게 되는지???

      ....첫째는 환자분이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가 1명으로 모친의 동의로 입원이가능한지 여부둘째는 비록 부모가 이혼은 했지만 부모이기에 부의 입원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세째는 환자분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았는데, 한정치산자에 대한...
      ... 및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이혼한...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니

      집사람하고 이혼했는데양도소득세가 나와서 보기싫은 얼굴을 또 보게되었습니다.이혼위자료로 집을 넘겨줬는데도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정말 짜증나네요이 무슨 법인 이렇습니까
      ...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혼위자료로로 부동산을 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로 부동산을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세금은?

      ... 가정사라 말씀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 아닌지라 양도소드게...
      ... 과세되지 않습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해도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솔로몬의 재판[31건]

    • 폼나게 살거야 - 이혼 못해!

      ... 막무가내인 남편의 등쌀에 떠밀려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석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 보며 모친과 아내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나홀로 부인도 남편의 행복을 빌며 이혼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은 이혼하고 얼마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마보이씨에게는 아무런...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 김삿갓씨와 부인 황씨는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정에 속박되지 않겠다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황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없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기에는 힘들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억울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판결 등). 그리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부인 황씨가...

    •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 사실이 있었던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정신질환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봉해령이 현재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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