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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용도지역”에 대한 [37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생활법령 주제명 [5건]

    용도변경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공인중개사 2

    미용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273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30건]
  • 카드뉴스[1건]
  • 판례[7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1915, 판결]

      ...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있는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이라 할 것이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는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접객실)을 건축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 대법원 2013다23914, 선고, 2015. 10. 15, 판결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4호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의 경우 “환경오염의...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 법령해석례[33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5건]

    • □ 19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판 1994. 3. 22....

    • 200501185,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지역 전체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주택신축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밖에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용도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용도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국립공원지역의 보존을 위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 국민신문고[15건]

    •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가주택 신축자격

      ... 신축할수 있는지?안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3.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생업 때문에 주소를 5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호구역내 전입을 하여 농가주택을 신축을 하고자합니다. 전답에 농가주택 신축가능여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보호구역 내에 거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의 신축

      조건 : 보호구역내 거주민이 지목상 대지에 면적제한내에서 농가주택 신축 질문1. 농가주택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내 경작지가 없는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도 이에 해당하는지?2.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보호구역내에서는...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이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농지 소유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농업인주택 신축조건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설치하는 것일 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지을 수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이 있는...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가능여부 문의

      00군 00리 000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나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는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신축(주택) 관련 협의사항으로서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협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국방부(관할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 상수원보호구역내주택신축관련질의

      상수원관리규칙에는 거주민이 주택 신축시(농가주택) 지목이 대지인토지에 가능하다하였고,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질의1) 지정전부터 무주택자인 경우(상수원관리규칙12-2-가-2)에는...
      0 질문1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대지외의 지목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단순히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로 한정하고...
  • 솔로몬의 재판[3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 사례에서 원심은 앵무새 판매장과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이 ｢소음·진동관리법...,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 등 참조),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이동통신 음영지역의 제거라는 편익을 각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동...

    • 유리로 된 앞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주민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되었습니다. 김주민씨는 요즘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부터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 피해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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