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방문취업(H-2) 체류자격 취업절차>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취업 관련 기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 지급대상 등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 함)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 지급대상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함)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함)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 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자녀 중 일부가 관외에 거주할 경우 재혼한 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 안 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해제 신고 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초청인(외국인)이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인바, 「출입국관리법」 제9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문으로 그 발급신청을 초청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4.91%·4.70%·5.39%(총...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다시 동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한 동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한편 1992. 10. 15. 이래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
...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가.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 6월말에 C-3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지금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할때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인증이 되는것 같아서요예전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버렸으니 아마 그 번호는 이제 쓸 수 없다는...
...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야하는 것이므로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인 단기종합(C-3) 비자로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D-2)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은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ㅇ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증과 취업 교육을 마친자로서 가스 사용 시설 안전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가능한지? 취득이 가능하면 보일러 가스 사용 취업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나,ㅇ 다만, 노동종합상담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허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씨는 포기하지 않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를...
...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참고>-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 다시 돌아갈 밀항선은 출국일이 한 달 뒤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하던 쟈니에게 외국인 대상 운전 아르바이트가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전제가...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노시아와...
...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라이베리아 국적인 제아씨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라이베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아씨의 단체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단체 조직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주변...
...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듬이 아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