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4건]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창업> 음식점 창업

창업> 세탁소 운영자

창업>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본문[62건]

•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음식점 창업>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또는 ③ 허가...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사전준비>점포계약 및 영업시설>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 따른 의료광고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100문 100답[10건]

• 사업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질의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회답 :...,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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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질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물 이해하기>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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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질의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회답 :....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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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와 내용

  질의 :퇴근길 회사 앞 골목에서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인쇄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회답 :.... 이런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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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

  질의 :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옥외광고물 설치자>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등>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도로점용허가 신청

  조회수: 7,614건 추천수: 2,482건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일반적 표시방법 및 기간>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관리(진행)>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사건명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질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금지되는 형태 및 내용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 사건명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운영>홍보>광고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사건내용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평결내용 :...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국민신문고[1건]

• 제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 여부

  질문 :... 제6조 규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입니다.지정이후 옥외광고물에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관광펜션업 시행에 따른 지정 세부지침(문화관광부, 2003.10.22) 내용 중에 상호관련하여...

  답변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펜션 사업자>운영>상호>상호의 선정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