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하기 옥외광고물 유형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또는 ③ 허가...
...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이런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물에 해당함.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