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5건]

옥외광고물 설치자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음식점 창업

세탁소 운영자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생활법령 본문[61건]

• 옥외광고물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사전준비 →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또는 ③ 허가...

• 옥외광고물 설치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무인상점 창업하기 →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 설치하기 옥외광고물 유형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의 예시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허가,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가 허용되는 경우 )

  ...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물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옥외광고물...

생활조례 주제명 [243건]

옥외광고물(경기도)

옥외광고물(경상남도)

옥외광고물(경상북도)

옥외광고물(전라남도)

옥외광고물(충청남도)

생활조례 본문[2,338건]

•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등 (옥외광고물(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 )

  ... 구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관광지 등 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정선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등 (옥외광고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 )

  ... 구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관광지 등 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무주군수는 관광진흥 및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무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옥외광고물(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 )

  지정된 구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관광지 등 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옥외광고물(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 )

  ... 구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관광지 등 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등 (옥외광고물(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여수시 → 옥외광고물 등의 운영 )

  ... 구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관광지 등 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외국어 병기 여수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0문 100답[11건]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을 넣어서 간판을 만들고 싶은데, 도형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퇴근길 회사 앞 골목에서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과 핸드폰 전화번호만 인쇄된 유흥업소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는 건 불법아닌가요?

  .... 이런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물에 기재된 번호의 핸드폰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의 내용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작도 금지됨) 3....
  

• 식당 앞 국도변에 식당 메뉴 안내 표지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외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 신고 없이 표시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 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 1인 창업기업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을 창업하기 위한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 있나요?

  ...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의 표시...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시...
  

•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 ◇ 네온류 사용 시 표시방법 ☞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래 3. 및 4.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카드뉴스[7건]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은 무엇인가요?
• 
  (옥외광고물 설치자)

  가게 앞 도로에 입간판을 두려고 하는데요.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 
  (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옥외광고업 창업 자격이나 기준 등이 정해져있나요?
• 
  (옥외광고물 설치자)

  새로 개업을 해서 광고 전단지를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붙이려고 하는데, 붙여도 괜찮은가요?
• 
  (옥외광고물 설치자)

  개업할 때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판례[3건]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은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상호폐지등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령해석례[3건]

•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헌재결정례[1건]

•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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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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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미관풍치(美觀風致)·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또는 물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