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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자

옥외광고물 설치자에관한 이미지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ㆍ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해당 광고물이 금지광고물 또는 표시금지ㆍ지역ㆍ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옥상간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돌출간판, 벽면 이용 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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