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5호).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8쪽).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7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37쪽 참조).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2쪽...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재고용된 경우 외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양육 또는 학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H-2)....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성인남자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생산량증가 당부에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작업반원들에게 연장근로에 임하지 말라고 한 것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사실 등을 부인하고 수사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하여 징계위원회의...
... 것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회사로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생산량 감소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근로자가 작업반원들에게 만약 회사로부터 연장근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지 말고 연장근로에 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에...
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 외에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규율이나 제약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의 당부(소극)
라. 경력을 은폐하거나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회사의...
... 월 단위로 상계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로일의 근로에 대해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하고, 오전근무자에게 2시간,...
...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와 비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시간동안...
...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또한, 이 사례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3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생각으로 1년째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더하고 싶었던 A씨는...
... 상한제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일근로도 이와 같은 연장근로 상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써 근로시간은 1주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다. 주 52시간 상한제...
안녕하세요~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온지 해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처음 들어올때 연봉협상을 하고 올해 들어 2년치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협상을 하고 인상분을 주기로 했지만 두번째 연봉이 적용이 된 지금도 지난해 인상분을 받지...
...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가능)-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7월30일까지 생산부만 가동후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은 00으로 옮김)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고 회사건물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7월30일까지 생산부만 가동후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은 00으로 옮김)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고 회사건물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병원 행정직 직원이 환자의 민원이 들어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거의 퇴사를 하라는 얘기죠...이런 경우에 만약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사안별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9월초에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지금 재취업준비입니다.근무시간 초과 연장이 너무 많아 몸에 무리가 너무 와서 사직하고 집에내려와서 쉬고 있는중인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