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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연장근로”에 대한 [8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5건]

    근로/노동> 일과 가정생활

    근로/노동> 실업급여

    근로/노동> 고령자 고용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 보육

    근로/노동> 파견근로

  • 본문[24건]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일과 가정생활>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가족돌봄 지원>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8쪽).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7쪽).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의 운영>유형별 유연근무제의 운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5호).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일과 가정생활>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시간 단축 등

      ...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영유아 보육>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 유산 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37조제4항제5호).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여성근로자 보호>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 100문 100답[18건]
    • 근로/노동 : 휴게시간의 보장 및 가산임금 지급

      질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회답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 근로/노동 : 개별연장급여

      질의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조회수: 10,633건 추천수: 3,163건

    • 근로/노동 : 수급기간 연장

      질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조회수: 10,550건 추천수: 3,078건

    • 근로/노동 : 근로자파견의 기간

      질의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회답 :...,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조회수: 924건 추천수: 100건

    • 근로/노동 : 임금ㆍ퇴직금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답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조회수: 15,403건 추천수: 4,659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성인남자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60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생산량증가 당부에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작업반원들에게 연장근로에 임하지 말라고 한 것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사실 등을 부인하고 수사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하여 징계위원회의...
      판결요지 :... 것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회사로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생산량 감소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근로자가 작업반원들에게 만약 회사로부터 연장근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하지 말고 연장근로에 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에...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판결요지 :...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사건명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외에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규율이나 제약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의 당부(소극) 라. 경력을 은폐하거나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회사의...
      판결요지 :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 소외 회사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평결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 제목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사건내용 :...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시간동안...
      평결내용 :...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또한, 이 사례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 국민신문고[29건]
    • 제목 :최저임금

      질문 :기본급 775,717 연장수당 387,859 직책수당100,000 기타수당70,000 심야수당50,000 등 월급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차(생휴) 42,119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위 5가지항의 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렇다면 상여(400%)는 기본급만...
      답변 :... 시간급 3,770원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의 항목이 있을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적용>최저임금의 적용

    • 제목 :최저임금

      질문 :기본급 775,717 연장수당 387,859 직책수당100,000 기타수당70,000 심야수당50,000 등 월급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차(생휴) 42,119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위 5가지항의 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렇다면 상여(400%)는 기본급만...
      답변 :... 시간급 3,770원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의 항목이 있을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제목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안녕하세요~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온지 해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처음 들어올때 연봉협상을 하고 올해 들어 2년치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협상을 하고 인상분을 주기로 했지만 두번째 연봉이 적용이 된 지금도 지난해 인상분을 받지...
      답변 :...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가능)-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지원>실업급여>구직급여

    • 제목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주지 않아요

      질문 :불경기에 이런 민원글을 올려 실례하게 됐습니다.좀 귀찮겠지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부탁드립니다.저는 미용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월~토) 총 67시간(평일09시출근21시퇴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및 노동에 비해 적은 임금(월 85만원)으로...
      답변 :... 사료됩니다.- 다만, 미용실의 경우 이용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주12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5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제목 :해고란?

      질문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7월30일까지 생산부만 가동후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은 00으로 옮김)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고 회사건물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답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부당해고 구제 개관>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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