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 경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신청인이 양육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 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 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 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 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일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함]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나부모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나아가 전...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 - 『이혼』 참고)
따라서 동이는 왕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고)
* 양육비를 분담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판례는 i) 부모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남편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나, 15년씩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서야 B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C가 성년이 된 이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청구권이...
...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신청 및 철회가 ‘○○’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 글의 게시 및 삭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안녕하세요저는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어업인 가정에 대하여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입니다.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미만(1자녀 가구기준)이며,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
어머니(아버지)가 채무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7일간 경찰서에 구금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감치명령서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벌칙 사항으로 감치 명령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아도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지정된...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전입 또는 입양 신고시 읍 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흥군 출산장려 및...
...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양육비 지원신청서 제출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
...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의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 신청인이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 포함)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 1회 50만원 둘째아: 1회 1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함)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