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1.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양육수당 지원 농촌 영유아 양육수당지원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보육사업안내」313면 이하]. 나이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4개월...
회답 :...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질의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
질의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질의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회답 :...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판시사항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판시사항 :1.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가’항의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판시사항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판결요지 :...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판시사항 :....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판결요지 :...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판시사항 :....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판결요지 :...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사건내용 :...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더래요.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 남편이 부담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누나, 15년씩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평결내용 :...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사건내용 :...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평결내용 :... - 『이혼』 참고)
따라서 동이는 왕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고)
* 양육비를 분담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판례는 i) 부모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어업인 가정에 대하여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입니다.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미만(1자녀 가구기준)이며,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
답변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120,0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로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이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