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 이를 합산한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소유한 B 법인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B 법인 자본금의 50%를 넘기 때문에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신분관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물품계약(제조 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 하거나 ②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③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9조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한 위 규정을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비록 위 시행령이 위 입찰 무효 규정을 수의계약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되는 점,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대상자의 자격 흠결로 인한 법률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입찰 무효...
국공유재산을 감정가격보다 싼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의미 및 이에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 1인은 2천만원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데1. 1인수의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은 안되는 것인지요.2. 1인 수의계약시 동일 발주처에 대해 동일 업체가 2개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예)육류를 수의계약했다면 수산물도 수의계약가능한지...
...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같은 규정 제2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1천만원 미만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다만 1인으로 부터...
...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했는데...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 합니다. 질의 1) : 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수의계약대상 공사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을 경우는 경쟁의 대상자가 없어지므로 수의계약이 사용협약자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2) : 계약의 대상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종이...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관련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동...
...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단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 단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 등 제한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