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6건]

국가 및 지자체> 국가 공사계약자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무역/출입국> 외국인투자자

본문[88건]

•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수의계약>수의계약 유형>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다음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기준일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입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수의계약>수의계약 유형>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수의계약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및 별표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00문 100답[6건]

• 국가 및 지자체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요건

  질의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수의계약>수의계약 개관>수의계약 등

  조회수: 11347건 추천수: 3243건

• 국가 및 지자체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질의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수의계약>수의계약 유형>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조회수: 12564건 추천수: 3445건

• 국가 및 지자체 : 예정가격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낙찰절차

  조회수: 13274건 추천수: 4101건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질의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회답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아파트 관리>아파트 관리하기>아파트 관리방법>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조회수: 1879건 추천수: 504건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와 유형

  질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회답 :...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 ☞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개요>국가 공사계약 개요

  조회수: 11230건 추천수: 3198건

법령해석례[8건]

• 사건명 :08-0237,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질의 :...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회답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09-0289,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08-036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답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사건명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2008. 12. 11.)

  질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수의계약

• 사건명 :08-0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질의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요?...

  회답 :...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수의계약 유형>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 199706917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처분

  판단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61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을 감정가격보다 싼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의미 및 이에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자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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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25건]

• 제목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2-5-4)

  질문 :...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답변 :...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수의계약>수의계약 유형>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제목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2-5-11)

  질문 :...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답변 :...,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제목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2-5-11)

  질문 :...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답변 :...,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제목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선정관련

  질문 :...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두고 타지방자치단체(인접 시.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답변 :...-1-나 항목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등에 소재한 자(본점 또는 지점 가능)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제목 :소액수의계약 대상자 선정관련

  질문 :...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두고 타지방자치단체(인접 시.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답변 :...-1-나 항목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등에 소재한 자(본점 또는 지점 가능)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참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