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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에관한 이미지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및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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