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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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건]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가정폭력의 개념

  ...,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가정폭력 바로알기>가정폭력의 개념

100문 100답[5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판단 기준

  질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 개념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자>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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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범죄 :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질의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답 :....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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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질의 :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싫은지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안 벌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거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며 눈치를 주네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노인복지>안전한 노후보내기>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노인학대,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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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범죄 : 몰래 촬영

  질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회답 :...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의 범위와 처벌>성폭력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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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교육 : 강제추행

  질의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가수(아이돌)>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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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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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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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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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성의 원칙 등

  판시사항 :...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판결요지 :... 제2조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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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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