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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에 대한 [217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67건]

    사회안전/범죄> 희롱 피해자

    가정법률> 후견제도

    사회안전/범죄> 범죄 피해자

    정보통신/기술> 이공계인력 육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 본문[719건]
    • 매매의 처벌

      ...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행위(「매매알선 등 행위의...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매매의 처벌

    • 폭력사건의 처리

      ...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 ∙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죄 ∙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폭력사건의 처리

    • 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을 사는 행위(구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① 아동 청소년의 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②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으로 대화하기>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 아동·청소년 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의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을...

      어린이 범죄 피해자>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규정>아동·청소년 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 의료지원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17 여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3 ~ 286).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함) 입소 이용자 및 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 지원범위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의료지원

  • 100문 100답[899건]
    • 사회안전/범죄 :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질의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회답 :... 여의 여에 대한 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희롱 피해자를 여이나 이(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 굴욕감이나 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의 남에 대한...

      조회수: 10925건 추천수: 2904건

    • 사회안전/범죄 : 성폭력 피해 상담

      질의 :폭행을 당했는데 그날 일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폭력상담신고, 폭력피해상담소, 여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는 폭력피해상담소 및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조회수: 6301건 추천수: 1895건

    • 가정법률 :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질의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을 엄마의 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회답 :단순히 자녀의 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조회수: 7770건 추천수: 2170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매매의 위험성

      질의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도 않고, 노래방 같은 곳에 같이 가서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솔깃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런 것이 매매라고 하더라구요, 매매를 하면 위험한가요?
      회답 :...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볼까요? ☞ 첫째,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추행, 위협,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 둘째, 쉽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매매 경험은 대부분 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

      조회수: 6122건 추천수: 1842건

    • 근로/노동 : 근로자성 확인

      질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조회수: 402건 추천수: 109건

  • 법령해석례[4건]
    • 사건명 :악취배출시설이 맞는지 여부(2009. 9. 25.)

      질의 :... 등이 반입되고,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압축기, 분쇄기, 형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 폐스티로폼이 소량 반입되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폐스티로폼은 무기폐기물에 속하는지 궁금하고, 2. 형기로 폐스티로폼을 감용하다 보면 약간의 악취가 발생될 것 같은데 Q1의 폐스티로폼이 무기폐기물이 맞다면 우리 회사에 설치될 형기는...
      회답 :.... 폐스티로폼의 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썩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며, 따라서 스티로폼은 무기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단위공정 또는 시설(형시설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시설(예: 플라스틱물질...

      악취 방지>사업장 악취 규제>사업장 악취의 방지

    • 사건명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

      질의 :... 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범죄 경력(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범죄 경력(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 사건명 :수목장림 조관련

      질의 :... 30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급경사지의 기준을 21도로 정하면서 인용한 답변(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산림자원의 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의 농지ㆍ초지조기준인 21도 미만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1도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할...
      회답 :... 등에 유골을 묻는 형태로 급경사에 자연장지를 조할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유골유실 및 접근 및 안전 위험이 높으므로 적정한 경사도(21도 미만)의 구역에 조하여 유골의 안전 및 접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의 예를 들면, 「산림자원의 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 또는 초지를 조하는...

      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사설자연장지 개관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섬유직조공정 중 Water Jet Loom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1993. 6. 25.)

      질의 :[1] Water Jet Loom이 카. 섬유제조시설의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지역 구분에 관계없이 폐수로 적용받지 않는지 [2] Water Jet Loom이 카. 섬유제조시설의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Water Jet Loom을 설치하여 사업하는 지역이 청정지역 또는 특례지역인 경우 청정지역, 특례지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간당 1㎥ 이상을 배출한다면 이는 터....
      회답 :...] Water Jet Loom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카. 섬유제조시설 및 터. 기타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은 아님. 다만,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폐수란 액체 또는 고체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하고 있어 Water Jet Loom에서 발생되는 물은 폐수임. [2] Water Jet Loom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 행정심판례[6건]
    • 사건명 :200509727, 기피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위원 및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기각 결정은 환경분쟁조정의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대되어 이루어지므로 독자적인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환경분쟁조정절차 개요

    • 사건명 :200310877 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2.23,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외국의 양호 교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견갑관절 재발 탈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필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재발 탈구의 병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2003. 7. 16.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19세)>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 사건명 :□ 05 - 01340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2005. 4. 25. 기각)

      판단 :... 잠시 조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자동차 사고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급 경막하출혈 및 외상 뇌실질내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이 구「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474호, 2001. 5. 24. 공포, 2001. 10. 1.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상자 개관>의사상자 등의 범위>의사상자 등의 범위

    • 사건명 :환조 02-3-295, 양천구 김포공항 소음 피해사건

      판단 :... 소음은 ㅇㅇㅇ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집중력 저하(일, 공부 등의 방해), TV시청 및 대화방해, 수면 및 휴식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개연이 인정되며, 항공기 소음의 특상 소음대책의 곤란,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의 지정 및 피해방지대책의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항공기

    • 사건명 :200305897 병역(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5.17,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어깨 탈구가 된 상태에서 촬영한 X선 사진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재발 탈구의 병력이 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동 검사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행한...

      병역판정검사 (19세)>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 판례[125건]
    • 사건명 :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66 판결

      판시사항 :가. 빈혈,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한 임신부가 16주 정도된 태아의 낙태수술 후 이완 자궁출혈로 사망한 경우 수술행위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나. 낙태수술 후 임부의 자궁출혈이 통상보다 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완 자궁출혈을 미리 알아 내지 못한 진료상과실 인정가부
      판결요지 :... 일으킬 가능이 있는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며 만연히 추상적으로 임신부가 빈혈이고 저혈압이며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과 태아가 16주 정도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이완자궁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낙태수술을 요청받고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과전문의에 의한 부작용...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진단 및 검사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 사건명 : 울산지법 2008. 3. 6. 자 2008느단98 심판: 확정 자의 과 본의 변경허가

      판시사항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이 있는 경우에만 자(子)의 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은 없지만, 친부의 을 따른 미년의 사건본인들이 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모두 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母)의 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한 사례
      판결요지 :...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은 없지만, 친부의 을 따른 미년의 사건본인들이 으로 많은 놀림을 받고 있어 부모와 사건본인...

      자녀의 성명>성(姓)과 본(本)>성과 본의 변경

    • 사건명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 사건명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판시사항 :...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허혈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판결요지 :...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허혈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허혈...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치료 및 처치 단계>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의 의의와 법적 격(=일종의 보안처분) [2]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판단 기준 시점(=사실심 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헌재결정례[39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바17 명확의 원칙 등

      판시사항 :...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판결요지 :... 명확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청소년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일부청구에 대해 중복제소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2] 주민투표권의 기본권을 부정하면서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판결요지 :..., 주민투표의 결과가 그 법적 및 사실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국내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간에 본질적으로 달리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의 관련 내지 이해관계의 밀접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선거 등>투표>투표권 등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양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 및 법익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 함)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의 입법목적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6] 법익의 균형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라.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과 독립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과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집회ㆍ시위 개관>집회ㆍ시위 개요>집회(시위)란?

  • 솔로몬의 재판[16건]
    • 제목 :내 아이에게 엄마의 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요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이름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름을 “히00”이라고 지어야 하는데,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남편 대신 제 을 따라서 “김00”라고 해도 될까요? 아~ 남편은 왜 하필 을 “히”씨로 했을까요?...
      평결내용 :...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 제목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사건내용 :...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평결내용 :...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 제목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마봉춘”씨는 4년 전부터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평결내용 :...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한달에 4, 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근로의 상근, 계속, 종속이 인정될 수 있고, 형식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 제목 :이미 확인한 남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까?

      사건내용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장인 로미오 사장과 줄리엣 사장은 서로 앙숙관계이지만 사업상 문제로 가끔씩 만나 술자리를 갖곤 합니다. 이 날도 단둘이 만나 이야기 하던 도중 로미오 사장이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줄리엣 사장은...
      평결내용 :... 도달ㆍ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상 중요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 제목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평결내용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 국민신문고[167건]
    • 제목 :온라인으로 매매 하는 사람 신고(경기남부)

      질문 :00사이트에서 매매글을 올리며 주기적으로 돈을 받고 매매를 하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답변 :... '인터넷 매매 광고 개시 및 매매 행위 단속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신고하신 인터넷 매매 광고 개시 및 매매 행위는 '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한 아이디외에도 매매...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신고

    • 제목 :악취배출시설이 맞는지 ....

      질문 :...,형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Q1, 폐스티로폼이 소량 반입되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폐스티로폼은 무기폐기물에 속하는지 궁금하고요, Q2, 형기로 폐스티로폼을 감용하다 보면 약간의 악취가 발생될꺼 같은데 Q1의 폐스티로폼이...
      답변 :...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썩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며, 따라서 스티로폼은 무기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단위공정 또는 시설(형시설...

      공기보호>악취 방지>사업장 악취 규제>사업장 악취의 방지

    •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질문 :..., 폐비닐 등을 이용하여 우수받이 등을 제조할 계획입니다.- 질의 내용은 위 하나의 설비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폐합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폐합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 건설폐기물 ...
      답변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에서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폐합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고무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청소 및 청소대행업>쓰레기 청소>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제목 :통상임금중 상여금의 고정 해석판단

      질문 :... 설날시점에 기본급 100%를, 지급일 기준 재직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명절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음)그런데 위와같은 사규가 통상임금 고정판단과 관련하여 고정이 인정되는지 부정되는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13.12.18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 일률, 고정 등이 모두 충족이 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동 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2014.1.23...

      임금>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 제목 :행정처분 문의

      질문 :... 골프연습장 행정처분에 관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최근 언론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도박, 주류판매, 도우미고용, 매매알선 행위를 한다고보도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행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의 사행행위는 체시법 제30조 및 제32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며,동 업소내에서의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류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업에...

      체육시설 설치ㆍ운영>행정제재>행정처분 등>체육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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