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인계받는 행위 4.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형법」상 성매매 관련 행위 「형법」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 육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 투어코스 및 지역 대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0. 5.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 함)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의 입법목적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6]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라.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다.
(4)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 및...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경비업체로 하여금 일체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 중 경비업체의 전문화 추구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른 입법목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같은 공익은 이 법의 다른...
... 요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이름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름을 “히00”이라고 지어야 하는데, 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남편 성 대신 제 성을 따라서 “김00”라고 해도 될까요? 아~ 남편은 왜 하필 성을 “히”씨로 했을까요?...
...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노다운씨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만 받았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기는...
...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 실제의 동대문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모형왕국’은 ‘모형제국’의 동대문 모형이 자신 모형의 창작성을 모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건축물을 변형하여 제작한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에 창작성이...
...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이 사례의 경우에도 나소심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출생자의 성을 기록할 수 있나요?
...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의 인지 또는 인지판결이 없는 한, 부의 성명은 기록할 수 없음) 그러나, 이 규정은 혼인외 자의 부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M하는 회사에 다닌지 9년이 됩니다. 기본급은 업고 판매 수당 만 받았고 식대는 하루에 5천원 받았습니다. 다니는 기간 동안 보너스도 한번 없고 월급인상은 단 한번도 업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 오지만 사장이이름이 아닌 경리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법성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펀례 96도 2529호, 69도161호 참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운영자가 평생교육진흥의 유공이 인정되어 최근 5년간 교육감 표창 또는 최근 3년간 교육장 표창을 수상한 경우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학원 등을 등록말소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행정처분의 절차 및...
...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제58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29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및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 관리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참조). 학원 설립 운영자는 강사 등을 채용할 때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연수 교육감은 학원 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학원...
...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학원설립 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 다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교육장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