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법으로 지급받으려고 했거나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융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미지급 또는 환수(還收)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추가 징수를 포함함)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행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당이득 환수 규정의 실제 적용 관련 Q.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 등의 지급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자금융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에게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의인의 예금채권 부당이득에 대한 판단 통상의 자금이체에서...
.... 상품권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준수사항 및 상품권 환급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제6호 참조). 상품권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7조 및 제8조). 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사용자 준수사항 및 상품권 환급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상품권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준수 사항을...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상품권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7조 및 제8조). 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
...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 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죄의 처벌 ☞ 「특허법」...
...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관...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공유 일반재산인...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공유 일반재산인...
...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5]...
2012년 7월 26일부로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 되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기 지급한 중간정산에 대하여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이제 근무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차 첫날 퇴근할려고 하니 권고사직 명을 받아 3년 10일근무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 계약내용을 근무중에 받아 날인...
...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저는 이 회사에 6년을 근무 했는데 2년 6개월 전부터 연봉제로 급여 체제가 바뀌었는데 3년여 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데 2년 동안도 각각 1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는 퇴직금을...
... 지급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법상으로 동금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ㅇ귀 질의만으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 대한 언급은 전혀없구요 ) 만약 제가 거부를 하면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럴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알려주십시요.해고를 당하더라도, 챙길 수 있는 이득 (실업급여나 위로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금지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게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대한...
...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인 행선씨를 상대로 2016년 이후의 프로그램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행선씨는 치열씨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질까요?...
...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이민영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민영씨는 지난 몇 달 동안 받았던...
... 사례는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전후 각...
...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 없거든요. 선모씨에게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차를 타고 다닌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겠어요.”
저녁식사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현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료 등을 받아 현금으로는 약 14억원,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약 5억원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나뻔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정답은 “2. 진상씨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