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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에관한 이미지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선거, 주민투표, 조례개폐, 감사, 주민소송,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ㆍ이익에 관계없이 그 시정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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