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청산이란 ?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법인의 기관 청산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람, ②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하거나,...
...법인의 기관 청산인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 사단법인의해산법인의해산 "법인의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 해산법인의해산법인의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를 이유로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 ④...
...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회사에...
...,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인정 및 지불 승인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인설립허가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이 설립...
...,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0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09년 3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