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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법인의 해산”에 대한 [10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4건]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 주식회사 설립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 본문[87건]
    •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하거나, ③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법인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해산 및 청산

      ... 법인해산 및 청산 비영리법인해산 개념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파산...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해산>해산 등>해산 및 청산

    •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종결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시켜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예를 들면, 법인 해산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③ 채권의...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해산사유

      ... 해산 법인해산 "법인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해산>해산사유

    • 해산사유

      ... 해산 법인해산 법인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를 이유로 법인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해산>해산사유

  • 100문 100답[6건]
    • 사업 :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질의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조회수: 7340건 추천수: 2101건

    • 사업 : 협동조합 해산

      질의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답 :...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조회수: 6282건 추천수: 1955건

    • 사업 : 사회적기업의 정관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더 필요한 정관의 내용이 있나요?
      회답 :...,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조회수: 6651건 추천수: 1944건

    • 사업 : 합자회사회사의 계속

      질의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회답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조회수: 3920건 추천수: 994건

    • 사업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질의 :현재 유한회사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한 외국과자가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회답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조회수: 5045건 추천수: 1323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 건물 등...
      회답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토지, 건물 등...
      회답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사건명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해산등기 없이 법인의 해산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54조제1항,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 사건명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해산>해산사유

    • 사건명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해산>해산사유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질문 :...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에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답변 :... 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바,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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