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1항). 공동계약으로 입찰 시 다음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중 어느 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입찰참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 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 전단)....
...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 평생동안 받기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금리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2.5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② 내 집에서 평생...
...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7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全文)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2]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ㆍ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소극)
...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민법」 제1070조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는바(제189조 제1항), 이러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 외부 사업장은 A 공장에서 지정해 준 곳이었고, 사업장을 옮기고도 B씨 등은 A 공장 소속 일반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작업을 요청받고, 작업량 등에 관하여 A 공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래서 B씨 등은 도급업체 직원이긴...
...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을 정해 그에 따르게 한 점, ③ B씨 등에게 해당 공장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동일한 감사와 검사를 받도록 한 점, ④ A 공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공간 부족으로 외부...
... 2012년 자신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증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A통신사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고객정보를 취득·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A통신사를 상대로 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 자체가 불안전하다거나 개인정보 등 송수신시 암호화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국내에서는 인증서버 우회방식의 해킹이 성공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A가 인증서버에 저장된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한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 앞에 길부자씨의 차량을 주차해 내집앞씨가 내집앞씨의 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피해를 받던 내집앞씨는 길부자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과연, 길부자씨는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 사례는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562조 및 제1060조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였으나 그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 A공장 직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고, (2) A공장이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3)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입·출고량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A공장이...
... 내 공정들 중 일부만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반이 이루어지고, 공정 사이의 운반 작업은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 토목3개사(70:20:10),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2개사(5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 조경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50:50 공동도급을 하였는데 각사 지분율대로 꼭 각자 시공해야 하는지? 2. 조경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이지만 공동도급을 하였기...
... 각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아님) 공동수급협정서상에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출자비율(%)를 표기하지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분담내용을 비율(%)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각...
... A지역 사업자(중부지역)와 B지역 사업자(남부지역)로 분담이행방식을 취한 복수사업자 선정보통의 경우 분담이행 방식은 공종별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단순히 지역을 나눈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지...
... 입찰공고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구성원은 각자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한 이행책임을 각자 지는 것이므로 분담부분은 각각 그 책임구분이...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나요?
...? 중소기업청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입찰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나요?
...? 중소기업청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입찰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고,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 되있습니다.(제2조의 2)이와 관련하여,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 따라 출자하여야 할 것이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자격은 구성원 각각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