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제조 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체결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본문).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명 이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명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명 이하,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명 이하, 5% 이상 다만,...
..., 현물상환방식, 서류상환방식 및 사후송금방식이 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사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이란 수출대금 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외화로 미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수입물품의 선적 전 수입대금을 미리 주고 물품을 일정기간 이내에 선적해 주도록 하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현물상환방식...
회답 :...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질의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회답 :...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질의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내 용 종신지급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과 개별인출(인출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수시로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의한 지급방식을 결합한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개별인출한도를 설정 후 나머지...
질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은 좋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회답 :...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질의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답 :...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회답 :....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이며, 또한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질의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회답 :...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판단 :... 조합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각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의 합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두 방식 중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관리와 운영이 공동방지시설별로 일원화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적정한...
판시사항 :...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판결요지 :... 해당 서비스제공자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국한되지 않음이 그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판시사항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全文)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2]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판결요지 :...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ㆍ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판시사항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민법」 제1070조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판결요지 :...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는바(제189조 제1항), 이러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사건내용 :출판사 오너로써 많은 부를 가진 자산가이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아 온 한지웅 사장, 그만 말기암에 걸리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최선은 무엇인지 고심 끝에 한사장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평결내용 :...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사건내용 :나서민씨는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평결내용 :...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문 :... 토목3개사(70:20:10),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2개사(50: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 조경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50:50 공동도급을 하였는데 각사 지분율대로 꼭 각자 시공해야 하는지? 2. 조경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이지만 공동도급을 하였기...
답변 :... 각자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대책임이 아님) 공동수급협정서상에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간 출자비율(%)를 표기하지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그 분담내용을 비율(%)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