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근로청소년

생활법령 본문[9건]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5항) 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 성폭력의 범위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 손해배상의 청구 (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

  ...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아동·청소년 성범죄 )

  ... 및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아동 청소년에...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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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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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건]

•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치료비의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위 기간 이내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1건]

•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정신적 충격이 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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