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
...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 "심의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당사자의 진술 청취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조정기일 등의 통보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적ㆍ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나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피해자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해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의 기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즉, 지방자체단체는...
....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객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따라서 나강사씨가 비록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발언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합니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네이버, 다음 등 게시판에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는 게시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 통하여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누가 제 이름 자유게시판에서 000이라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글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은 없고 00이 00놈 00...
현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귀하께서 우선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 (화면사진,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메일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정서가...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