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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에관한 이미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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