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의 변경 근로계약서의 변경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및 장소에 관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
...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 휴게시간(수면시간을...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조건의 위반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절차는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외국인등록, ⑤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시작 사실을 근로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갑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을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 근무지는 부산 00동에 위치한 000000 레스토랑이구요, 퇴직할 당시 업주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라고 하던데... 분명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제대로 보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 되지만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었고 1년 8개월 근무했는데 말이죠.. 헌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더군요. 입사한 해 : 2010.08.23(4대보험신고:2012.10.01)~2010.12.3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음.근무한 해 : 2011.1.1~2011.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퇴사한 해 : 2012.2.1~2012.04
... 정산되면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기간인 3개월 20일에 대해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07.12.11 ~ 2008.12.10 (1년) 입니다.저희... 근로계약을 맺어도 좋겠다 싶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12월 10일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4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 월급과는 별도로 받 은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다음학기 학비를 위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됩니다. 이때, 식비, 차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을 두고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 월급과는 별도로 받 은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다음학기 학비를 위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됩니다. 이때, 식비, 차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을 두고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 작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근로자의 관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1심 법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기사 간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