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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로”에 대한 [201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1건]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근로/노동> 여성근로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

    근로/노동>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근로/노동> 시간선택제 근로

  • 본문[587건]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다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근로자>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다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여성근로자>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급여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ㅡ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다만, 2018년 1월 1일 이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4호) 부칙 제6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여성근로자>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급여

    • 계속근로기간 확인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면).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등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서 해고와는 구별됩니다(출처: 신노동판례요약집 232면).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100문 100답[240건]
    • 근로/노동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질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탓에 여자직원들도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 하라고 하네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조회수: 7485건 추천수: 2198건

    • 근로/노동 : 근로자성 확인

      질의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조회수: 2743건 추천수: 576건

    • 근로/노동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

      질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회답 :...,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조회수: 7446건 추천수: 2164건

    • 가정법률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질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회답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수: 10308건 추천수: 3063건

    • 근로/노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질의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회답 :...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조회수: 7361건 추천수: 2332건

  • 법령해석례[12건]
    • 사건명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질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 사건명 :06-0110, 법제처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기초생활보장

    • 사건명 :사업주의 조치 노력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 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행정심판례[4건]
    • 사건명 :200003150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형태 만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인 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로제공일수가 불규칙적이라고 해서...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 사건명 :200415762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당이득의 환수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또한 청구인 조○명은 (주)에○다덕성에서 근무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조○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사건명 :200400386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6,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액이 1,616만 9,524원으로서 훈령 적용대상 재산액 기준액인 3,600만원에 미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 부가 진술한 평균 월수입도 65만원으로 소득기준액인 월53만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의 누나도 미국에서 6년간 장기체류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병역면제와 감면>병역 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 판례[231건]
    • 사건명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사.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판결요지 :... 주어야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퇴직금

      판시사항 :...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판결요지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사건명 :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판결요지 :...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및 휴가>기간제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 사건명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1년을...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헌재결정례[10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310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3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판결요지 :...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명시방법의 효력 발생을 부가적인 다른 절차나 요건과 연계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그때 그때의 노사간 근로관계의 상황 그리고 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 제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기초생활보장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판결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국민연금의 적용

  • 솔로몬의 재판[20건]
    • 제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쑤씨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평결내용 :...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 제목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사건내용 :...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평결내용 :...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 제목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사건내용 :... 찰리 박은 천신만고 끝에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평결내용 :...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 제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평결내용 :...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는 주니까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제목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내용 :...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박무직!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불황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무직은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평결내용 :...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 국민신문고[844건]
    • 제목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 대한 휴일ㆍ야간 및 연장근로 제한

      질문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 대한 휴일ㆍ야간 및 연장근로 제한
      답변 :...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란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이때 휴일근로시간을 시간외른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22:00~06:00]에 근로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근기법...

      여성근로자>임산부로 일하기>임산부 보호 정책 알아보기>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용금지

    • 제목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질문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덤프트럭운전을 하였는데요.작년 10월17일에 입사하여 지난4월20일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근무한이후 임금에 대해 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저는 레미콘회사에 출근을 아침 6시40분까지 하며 오후5시...
      답변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을 초과 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 근로는 유급휴일이므로 동 휴일로 근로한...

      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의 효력

    • 제목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덤프트럭운전을 하였는데요.작년 10월17일에 입사하여 지난4월20일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근무한이후 임금에 대해 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저는 레미콘회사에 출근을 아침 6시40분까지 하며 오후5시...
      답변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을 초과 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 근로는 유급휴일이므로 동 휴일로 근로한...

      임금>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에 관해서

      질문 :검색을 하다보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라는게 있더라구요~1년 정도 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2010년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썼었어요. 나머지 9개월을 근로시간단축제로 쓸 수가 있나요?아이는 만2세 4개월입니다.
      답변 :... 최대 1년(1회 분할 사용 가능)이며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영유아 보육>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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