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설명 고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도시 및...
... 구성 사원의 구성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참조). ※ 합명회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회사의 해산원인이 되므로 합명회사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27조제3호 참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 을설 ㆍ 해당 법인의 지부가 별도의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별표 1 등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2]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즉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개정조례안에서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2명의...
...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에는, 후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나....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3.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
... 선출하자 고품격 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 전임 회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일반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전임...
...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위 사례는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BLACK BRUNI라는 신사복ㆍ와이셔츠ㆍ잠옷ㆍ넥타이ㆍ양말 등을 판매하는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 되어있는 사정과 공익상...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몇 살부터 다닐수 있는지요
... 학교입니다. 학급구성은 유치원의 여건 및 교육방침에 따라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으로 단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유아의 발달 특징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원장의 교육철학,...
... 방식이라고 정의 되있습니다.(제2조의 2)이와 관련하여,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출자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라면 구성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2. 분담이행방식으로...
...,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자격은 구성원 각각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세무서에 제기하는 고충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 해당과에서 직권시정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하지 않고 종결 * 위원회구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 외부 인원이며 총 7인 중 세무서 외부위원(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4인과 세무서...
... 중 보통토로 추정하고 1식단가를 구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질토로 확인된 경우 1식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②첫 관로 추진 중 잡석매립층이 출현되어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일진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
...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지수조정율은 공종구분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각 공종별(건축,토목,기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총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각 공종별 적용대가(공종별 보할비율)에 각 공종별 지수적용율을 곱하여...
...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종 구분과는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정부...
...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주민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속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주민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함 √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주민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고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주민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주민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함 √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