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재건축사업

행정심판

생활법령 본문[499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에 의한 사업시행-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관리비·사용료 납부 및 임차인대표회 구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 입주 생활 )

  ...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➁ 주차장의 개방시간, ➂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➃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재개발사업 → 조합설립 등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 함)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설명 고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도시 및...

•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합명회사(설립·운영) → 합명회사 설립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구성 사원의 구성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참조). ※ 합명회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회사의 해산원인이 되므로 합명회사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27조제3호 참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 사전예방 →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등 )

  ...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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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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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10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 대법원은,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 다소 강하게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 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카드뉴스[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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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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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유치원의 교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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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유치원은 어떤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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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지원)

  유류세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판례[123건]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2]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즉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개정조례안에서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2명의...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보정범위-실질적변경】

  ...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에는, 후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88 무고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법령해석례[9건]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0255 (2011. 6. 16.)-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14-0528, 2014. 9. 30. 법제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85 (2015. 6. 10.)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12건]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나....

•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제5조 제2항 부분은 입법자가 피해자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서 가정파괴의 결과에 이르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인바, 보호법익의 중요성, 범죄의 죄질, 행위자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3.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이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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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63건]

• 유치원 입학방법 및 가능나이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몇 살부터 다닐수 있는지요
  ... 학교입니다. 학급구성은 유치원의 여건 및 교육방침에 따라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으로 단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유아의 발달 특징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원장의 교육철학,...

• 공동계약 관련

  ... 방식이라고 정의 되있습니다.(제2조의 2)이와 관련하여,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출자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라면 구성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2. 분담이행방식으로...
  ...,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 자격은 구성원 각각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 고충민원 처리절차

  세무서에 제기하는 고충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 해당과에서 직권시정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하지 않고 종결 * 위원회구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 외부 인원이며 총 7인 중 세무서 외부위원(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4인과 세무서...

• (10-5-1)설계변경 단가 적용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중 보통토로 추정하고 1식단가를 구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질토로 확인된 경우 1식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②첫 관로 추진 중 잡석매립층이 출현되어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일진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
  ...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 (10-5-1)설계변경 단가 적용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중 보통토로 추정하고 1식단가를 구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질토로 확인된 경우 1식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②첫 관로 추진 중 잡석매립층이 출현되어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일진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
  ...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솔로몬의 재판[30건]

•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선출하자 고품격 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 전임 회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일반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전임...

•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될까요?

  ...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위 사례는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 코끼리 모양은 제 상표라구요!

  BLACK BRUNI라는 신사복ㆍ와이셔츠ㆍ잠옷ㆍ넥타이ㆍ양말 등을 판매하는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 되어있는 사정과 공익상...

•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