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결정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의 각하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검사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국민기초생활...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회답 :...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질의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질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질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회답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질의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질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회답 :...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직접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질의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2.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2, 3차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답 :....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2.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이후 500만원이며(「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2), 1차,...
질의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도급사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책임자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회답 :...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지도ㆍ점검기관은 관할 시ㆍ도 환경부서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부서입니다....
판시사항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판시사항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판결요지 :...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판시사항 :...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등의 정산의무가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지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지입차주의 차량운행에 관련해서 부과된 과태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것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판결요지 :...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저작권법」 제142조)....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또한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과태료 조항이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판시사항 :...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판시사항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판결요지 :... 대한 위헌의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판시사항 :....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제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2.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
판시사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기관 해당 여부(적극) 2.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받아 그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한 경우 과태료, 상영금지명령에 이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질문 :... 과속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과태료 경감 대상자"에 3급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던데, 제 자동차는 아내와 명의가 2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처는 장애1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경감 대상...
답변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 3. 과태료 감경 적용시점 - 2010.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 -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 외국국적취득일 : 1999년 그 중 1필지를 매도하는 과정(2006년 6월)에서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내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후에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지연과태료를 또다시 전액 부과해야...
답변 :- 외국인토지 계속보유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신고 건별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원인, 소유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다시 지연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