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국민기초생활...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 제43조제2항). 법관의 회피(回避)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9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그 밖에 기일 기간 및...
...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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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과태료 조항이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 대한 위헌의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씨의 친구 나황당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해당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므로, 행정청은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표시를 어긴건데, 왜 딱지를 세 개나 부과합니까?”라고...
...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 A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4월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XX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근무하는 XX오피스텔의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세탁소 사장인...
...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자주 방문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소장인 A씨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전동킥보드를 사고 싶어 했던 민지, 민지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드디어 최신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 승차정원은 1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2 및 별표 8 제3호의4)....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 불복절차(예컨대 이의제기 등)가 남아있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위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원칙상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에 의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제2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회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위반자가 화주 또는 차주 등 위반책임이 있는 자를 고발한 경우 고발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떠한가요?
...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운행제한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의한 감경과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사전통지(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이내 감경 -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떠한가요?
...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