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10건]

사회안전/범죄> 과태료 납부자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교통/운전> 교통·운전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금융/금전> 신용카드 이용자

본문[845건]

• 과태료

  ...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운전>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

  ...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국민기초생활...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

• 과태료 재판의 집행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과태료 재판 및 집행>과태료 재판의 집행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ㆍ징수>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 제43조제2항). 법관의 회피(回避)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9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그 밖에 기일 기간 및...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과태료 재판 및 집행>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100문 100답[244건]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의 부과대상

  질의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회답 :...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조회수: 10202건 추천수: 3221건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의 부과대상

  질의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조회수: 10149건 추천수: 3038건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부과ㆍ징수

  질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조회수: 10371건 추천수: 3188건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질의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납부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과태료 재판 및 집행>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회답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수: 9877건 추천수: 2998건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자가측정결과의 유지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여부(2005. 1. 20.)

  질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여 보고한 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회답 :...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직접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사건명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2006. 2. 2.)

  질의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는지? 2.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2, 3차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답 :....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2.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이후 500만원이며(「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2), 1차,...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사건명 :법제처 09-0365, 2009.11.27.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 사건명 :07-02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질의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위생적 취급기준

• 사건명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위반 시 책임자(05. 12. 1.)

  질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도급사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책임자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회답 :...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지도ㆍ점검기관은 관할 시ㆍ도 환경부서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부서입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판례[3건]

• 사건명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과태료 개관>과태료 개관>과태료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판결요지 :...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태료 개관>「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10.10. 자 2006라1245 결정【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판결요지 :...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저작권법」 제142조)....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또한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과태료 조항이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과태료 개관>과태료 개관>과태료의 개념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판결요지 :... 대한 위헌의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음악저작권 분쟁>저작권 침해 구제>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건내용 :...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씨의 친구 나황당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평결내용 :...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해당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므로, 행정청은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 제목 :고기집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내용 :...,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표시를 어긴건데, 왜 딱지를 세 개나 부과합니까?”라고...

  평결내용 :...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 제목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사건내용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평결내용 :...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국민신문고[151건]

• 제목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답변 :... 불복절차(예컨대 이의제기 등)가 남아있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위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원칙상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에 의하면...

  교통·운전>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과태료

• 제목 :과태료 기간경과 관련 문의(충북)

  질문 :발송된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 계좌 수납이 불가능한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민원은 기간경과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과태료 용지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재부여받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안은 가까운 경찰서...

  과태료 납부자>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의 부과

• 제목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질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 제2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회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위반자가 화주 또는 차주 등 위반책임이 있는 자를 고발한 경우 고발의견이 수용되면...

  교통·운전>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과태료

• 제목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관련 과태료 납부후 이의제기 신청 가능 여부?

  질문 :..., 아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내 완납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과태료 부과후...

  답변 :...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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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내 완납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과태료 부과후...

  답변 :...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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