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8건]

과태료 납부자

보험모집인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고차 매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생활법령 본문[881건]

• 과태료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지정한 기관 과태료의 징수유예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국민기초생활...

•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1항).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 제43조제2항). 법관의 회피(回避)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49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그 밖에 기일 기간 및...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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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803건]

• 과태료 등 (옥외광고물(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등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 과태료 등 (옥외광고물(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등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습니다(「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 과태료 등 (옥외광고물(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등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 과태료 등 (옥외광고물(전라남도 보성군) → 전라남도 보성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등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 과태료 등 (옥외광고물(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

  ...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등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100문 100답[324건]

•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만...
  

•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일정기간 구금(拘禁)하여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 단란주점 운영 중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주소,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⑦...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날 일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 구조(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 4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이 좀 잦아든 것 같은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까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 공연을 앞둔 배우입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이미 안내문을 통해 숙지했는데,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을 받나요?

  ...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 고발의 방법 ☞ 검찰...
  

•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 마약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 여행 기념품으로 산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 복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 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 마약류 범죄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 마약류 보상금...
  

•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 차량용 방향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방향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안전기준 확인” 마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 주말이라 그런지 동네 약국 문이 다 닫혔네요. 어디서 소화제 하나 살 수 없을까요?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구입 ☞ 다음과...
  

•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 이번 달에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검사는 3년 뒤에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검사 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 검사하는 방법으로...
  

•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 마약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지역 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 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인 공사시공자입니다.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인데, 출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 요즘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많아 공연장을 마음 편히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안전진단 검사 등의 결과, 피난안내 정보 등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 마약류사범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 매매 알선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 임시마약류란 무엇이며, 어떤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나요?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잘 했는데... 주위에 구경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찢은 그 사람 옷이 고가의 명품이랍니다. 설마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 애인이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려 들고, 연락이 잘 안 되면 계속 전화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유형 구 분 내 용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옷차림을 제한한다.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휴대폰, 이메일, SNS...
  

•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을 사칭해 “[Web 발신] 주문하신 명절 선물 주문 결제 되었습니다. 주문내역확인 URL주소” 내용으로 택배안내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보낸 가족에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또는 ☎ 지역번호+1366)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 공연장운영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려서 관리가 힘든데, 비상구를 공연이 있을 때에만 개방해 두면 안 되나요?

  ... 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외교기관인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②...
  

•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귀가 시 동행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 어제 공연장 무대에서 공연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뼈에 금이 가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 추락 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위반 시 제재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 중 고등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구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제급여 신청 ▶ 구제급여 접수 ▶ 살생물제품 피해조사 ▶ 심의 의결 ▶ 심의결과 통지 신청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지급받으려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 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 소규모 공연장의 운영자인데, 피난안내도의 위치와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난안내도는 어디에 비치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내도에는 피난계단 등의 위치, 피난 동선,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현재 위치, 비상시 피난 및 대처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법 ☞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 청소용 살균ㆍ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겉면에 제품의 성능에 대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나요?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 등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살생물제품 포장 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 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 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 및 내용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공연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나요?

  ...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 친구가 폭행치상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친구를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카드뉴스[6건]

• 
  (과태료 납부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과태료 납부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과태료 납부자)

  과거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 제한속도위반으로 다시 한번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 
  (과태료 납부자)

  주차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태료 납부자)

  오토바이를 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판례[6건]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자동차관리법위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부정한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단순히 급수를 계속 받아온 경우, 그 급수장치의 사용자가 요금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 제34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 등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 □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 [3]...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법령해석례[5건]

• 법제처 09-0365, 2009.11.27.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07-02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않아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사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13-0639]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2014. 1. 21.)

  ...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4건]

•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또한 일정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과태료 조항이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조항 또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행위(建築行爲)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用途變更行爲)를 한 것이고,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過怠料)는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고도 건축주(建築主)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處罰) 내지...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및 위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 대한 위헌의견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은 누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범자인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형식이 헌법상 확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가.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행정심판례[1건]

• □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국민신문고[19건]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관련 과태료 납부후 이의제기 신청 가능 여부?

  ..., 아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내 완납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과태료 부과후...
  ...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관련 과태료 납부후 이의제기 신청 가능 여부?

  ..., 아래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내 완납한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간내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과태료 부과후...
  ...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질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부산 북부)

  안녕하세요.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③ 41km/h ~ 60km/h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과태료 10만원) ④ 60km/h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과태료 13만원)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범칙금을 납부하고자 하면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귀하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부득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보아 과징금 부과가...
  ...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특조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라면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부동산실명법...

솔로몬의 재판[8건]

•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씨의 친구 나황당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해당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므로, 행정청은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 고기집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표시를 어긴건데, 왜 딱지를 세 개나 부과합니까?”라고...
  ...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 해외로 출국한 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A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약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4월에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자 XX오피스텔 관리소장인 B씨가 과다한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게 되자, B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B씨가 근무하는 XX오피스텔의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A씨는 세탁소 사장인...
  ...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자주 방문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소장인 A씨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전동킥보드를 사고 싶어 했던 민지, 민지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드디어 최신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 승차정원은 1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2 및 별표 8 제3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