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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납부자에관한 이미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만약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 후 검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 구체적인 불복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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