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4건]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생활법령 본문[83건]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이혼 → 형사문제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의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의 상담 )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가족간 법률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제4항).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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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225건]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충청남도 서산시) → 충청남도 서산시 → 다문화가족 지원 )

  ...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동의 교육지원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등에...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다문화가족 지원 )

  ...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제8항).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시장은...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다문화가족 지원 )

  ... 제5조 참조).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국제통화료...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 다문화가족 지원 )

  ...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 훈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 다문화가족 지원 )

  ....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어 통역 번역...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100문 100답[33건]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 중 고등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 군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인천 행복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인천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온라인 상담(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 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 의료 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6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보...
  

•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피해자...
  

•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의 입주 ☞ 아래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일 것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피해자에게...
  

•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가족친화인증 심사 중입니다. 심사 통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신규인증 중소기업: 60점(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얼마 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다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기입원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제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개념 ☞ “위치확인장치"란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수사...
  

• 저는 유치원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훈육이 필요한데, 혹시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카드뉴스[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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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지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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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안돼요. 당분간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의 지속적인 비하와 무시로 우울증이 왔어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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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워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4건]

• 대법원 2008. 8. 12. 2008어5 결정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破綻)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 대법원 2013. 5. 16.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법령해석례[1건]

• □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114, 2008.6.13,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아동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헌재결정례[1건]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6건]

• 가정폭력범죄 수사 관련 문의(대전 서부)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의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폭행...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 배상명령 신청제도 관련 문의(전북 정읍)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 피해 배상제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본인 사망시)이 할 수 있으며 -...

• 별거중인 남편의 폭행 및 처벌 관련(인천)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저를 폭행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던 ***등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럴 때 남편을...
  ...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현재 별거중인 남편이 귀하의 거주지에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가해자...

솔로몬의 재판[1건]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