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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법령뉴스

뉴스

생활 속 궁금한 법령뉴스를 알아봅니다.

전체게시물 : 183건 [17/19]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자
23

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11.06.22
22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06.20
2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2011.05.19
20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2011.05.17
19

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1.04.26
18

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1.04.26
17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011.02.21
16

압류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1.02.11
15

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 등의 계약 해지가 쉬워집니다.

2011.02.01
1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이 상향됩니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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