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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관한 이미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이 기본적으로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 선정기일에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다시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석에 착석하고서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증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평의절차에 들어갔을 때 참고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은 재판장의 마지막 설명을 들은 후,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양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고 배심원 각자는 양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는 재판에 참여하면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숙박료와 식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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