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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관한 이미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이 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증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양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고 배심원 각자는 양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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